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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기고-일자리 창출

홍 상 표 사무총장(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11세기말 십자군전쟁이 시작되자 유럽인들로 구성된 십자군이 이슬람권인 아라비아에 여러 차례 원정을 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냈다. 유럽출신의 아랍원정 십자군들은 아랍문화를 유럽에 들여왔고 유럽의 문명과 혼합이 되면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기운을 일게 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은 르네상스를 일으킨 가장 독특한 아랍문화가 바로 연금술이다. 고대 도서관으로 유명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는 연금술이라는 책이 이미 6세기경부터 번성했고, 12세기 체스터 로버트라는 사람이 아랍어로 된 이 책을 가져다 라틴어로 번역 전 유럽에 확산시키면서 연금술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오랜 기간을 걸쳐 이 연금술(Alchemy)은 화학(Chemistry)으로 발전하였고 르네상스시대 산업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연금술사들이 추구했던 최종 목적은 ‘금’이었다. 하지만 ‘금’ 뒤에는 만능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현자의 돌’이 진짜 목적이었다. 연금술사들은 금보다도 만능의 물질인 ‘현자의 돌’을 쫓아 다녔는데. 세계영혼을 응축한 만능의 힘을 가진 이 ‘현자의 돌’을 액체화하여 담아 놓은 항아리를 어딘가 밀폐해 놓았다는 줄거리가 이 연금술 책자에 기술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영화 인디아나존스처럼 온 세상천지를 누비고 다니며 이 돌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내로라할만한 능력 있는 연금술사들은 이를 찾아다니다 못해 아예 연금술로 현자의 돌을 만들고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과학발전은 있지도 않은 이 현자의 돌을 찾는 연금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르네상스는 이렇게 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유럽 전반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됐다. 무상복지와 함께 미래창조과학을 최우선시 하겠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면서 예상됐던 권력의 레임덕 현상은커녕 새로운 대통령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됐다. 일자리 창출의 첫발은 어디서부터 디디게 될 것인지 국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기대했던 내각인사에서부터 이전의 권력과 한 치도 다름없이 위장전입 논문표절 군 미필 등이 갈 길 바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자리는 곧 기업이다. 기업은 2차 산업인 제조업이 근간을 이루어야 3차 서비스 산업이 건강하고 안정된다. 당연히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 제조업이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찾고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즉 문재인표 ‘현자의 돌’이라는 제조업 모델이 필요한 시기다. 미시적 관점에서 자유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市場 메카니즘에 의해 움직인다. 즉 정부가 통제를 하지 않아도 각자의 이윤추구를 위해 시장과 가격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수요와 공급 역시 적절하게 조절되고 이 메카니즘에 의해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다. 실제로 우리 시장경제는 이 국부론의 메카니즘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돈의 흐름에 따른 인플레이션, 조세와 지출, 환율과 무역수지, 성장이냐 분배냐 등의 거시적 관점 역시 이러한 메카니즘과 연동되어 자유시장경제의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메카니즘의 적절한 조정을 위해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 일자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창출되어야 한다. 어부에게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일자리에서 창출되는 수입이 건강한 세금을 만들고 그 세금이 복지에 쓰이는 것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도록 정부가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육성이 우선돼야하고, 정직하게 세금 많이 내고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들에게는 국빈대접을, 탈세 목적의 위장전입 등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과 기업은 엄한 벌을 내리는 등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우선 잡아야 한다. 흐트러진 정신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대통령도 군대 안 갔는데 내가 왜 군대 가냐?”, “위장전입 한 사람들이 권력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나도 위장전입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실패한 나라가 된다.

 

「한국정신건강신문」의 주제어인 “정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돋보이는 이유다.

 

 

홍상표  hspkmy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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