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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어불성설’ ① 8년째 동결된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① 8년째 동결된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 한국정신건강신문은 환자와 정신의료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의료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황당 규제를 선정, 연중기획 보도한다.▶

 

병원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수가는 2009년 2%, 2010년 1.4%, 2011년 1%, 2012년 1.7%, 2013년 2.2%, 2014년 1.9%, 2015년 1.8%, 2016년 1.8% 인상됐다.

이처럼 매년 찔끔찔끔 오르긴 했지만 8년간 인상률을 모두 합하면 13.8%.

같은 기간 의원 수가 역시 2.1%, 3%, 2%, 2.8%, 2.4%, 3%, 3.1%, 3.1%3.1 올랐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인상률 비교>

연도별 건강보험수가 의료급여수가
병원 의원 병원 의원
2009년 2 2.1 0
2010년 1.4 3
2011년 1 2
2012년 1.7 2.8
2013년 2.2 2.4
2014년 1.9 3
2015년 1.8 3.1
2016년 1.8 3.1

하지만 건강보험 수가와 달리 유독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는 2008년 이후 단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

왜 이럴까?

의료급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 기준과 수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하지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소집은 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규정할 뿐 매년 의료급여 수가를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수가를 인상하지 않는 한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는 물가, 임금 인상률조차 반영할 수 없는 처지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소집,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를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계약기간 안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기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변화를 보면 복지부는 2003년 12월 입원수가 등을 정액수가로 전환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08년 2월 고시를 개정, 수가차등제를 도입하면서 수가를 일부 인상한 후 8년째 동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 역시 2000년 일반식 1끼당 3,390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환자 10명은 차별적인 저수가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법소원심판을 대리한 이용환(법무법인 고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수가를 인상하지 않아 정신의료기관들은 물가인상률에 해당하는 재료비나 인건비조차 전보 받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난에 허덕이고, 그에 따른 피해를 입원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용환 변호사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대와 수가가 전혀 인상되지 않아 결국 환자들은 질이 낮은 식사를 제공받고, 제일 저렴한 약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홍시라 기자  sheilah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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