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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복지위 통과

정신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일(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중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별도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분류를 체계화해서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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