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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공화국 이대로 좋은가?

김 헌 태 대표

한국정신건강신문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무려 1,572조 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 가운데 53%인 830조 3,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한다. 이는 2007년 4분기 통계작성 이후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2019년 3분기 중 가계 신용 발표를 통해서 밝혔다. 이는 사실상 아파트 매매 량에 따른 구입자금 증가와 전세자금대출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시작되면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엄격해졌고 경기둔화가 대출감소요인으로 동시에 작동하고 있지만 저금리환경에서 대출증가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보다 9조 5,000억 원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가계신용증가 속도가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소득증가 속도보다는 여전히 빠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한마디로 부채공화국이다.

동시에 3분기 가계의 사업소득은 사상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악화로 자영업 가구의 경제사정이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8만 7,000원으로 지난 해 3분기보다 12만 9,000원으로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 동향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소득별로 보면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은 늘어난 반면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큰 폭으로 줄었다. 3분기 사업소득은 87만 9,8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92만 5,600원보다 4만 5,800원(-4.9%)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3.4%)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이자, 2003년 가계동향조사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자영업 사정이 더 악화된 것이다. 경기악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소득 감소는 고소득층의 소득감소와 함께 중산층의 추락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근로소득이 줄었는데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로 정부지원금이 크게 늘면서 소득증가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돈을 풀어 그 혜택을 본 것이다. 경제상황이 좋아지거나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경기 악화는 자영업자들의 추락을 반증하고 있다. 아무리 포장해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피해지는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각종 장려금을 받으라고 우편물이 쏟아졌던 모양이다. 여하튼 통계수치를 바꾸는데 정부 돈이 한몫을 거들기는 한 것 같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악화된 경제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아랫돌 빼서 웃돌 괴기가 아닐 수 없다.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는 식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런 경제처방전은 대한민국경제위기를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영업자들은 소비감소, 최저임금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최악의 상황에 처하고 있다. 사업소득 감소는 중산층마저 추락하고 있다. 하위 20% 저소득 계층의 가구소득이 증가는 오로지 공적이전소득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체감경기는 온통 바닥인데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양 호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바로 보는 냉철한 현실 감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난국에 경제의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매화타령만 한다면 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국민이고 국가이다. 요즘 늘 사례를 들고 있는 베네주엘라 짝이 난다는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수치를 좋게 만들기에 오버액션을 하는 것은 별로 환영받지 못할 수법이다. 아무리 경제상황을 좋게 포장을 해도 전문적인 분석과 냉엄한 현실 앞에서는 무색할 수밖에 없다. 활성화 정책이 절실하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 좀 더 수준 높은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똑똑하다. 이런 시대의 흐름도를 모른다면 그것은 참으로 딱한 일이다.

모두에서 밝혔듯이 가계부채가 1,572조 7,000억 원은 금년 9월의 부채를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도 가구당 부채비율이 무려 7,531만 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 빚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7년 새 44.7%가 늘어났으니 올해도 8년 새 더욱 늘어난 셈이다. 심각하다. 빚만 증가하니 말이다. 경기악화로 사업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가는 형국이니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 돈 풀어서 억지로 두드려 맞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고 있다고 하면 좀 개운치 못한 셈법이다.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고 그야말로 신명나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 활성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기득권세력들의 장밋빛 환상에 젖어 나라경제가 거덜 나는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 베네주엘라는 물론 기존에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도 반면교사이다. 세계경제 10위권을 자랑하기에는 수출부진과 경상수지 흑자 폭의 감소 등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 차제에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은 따로 국밥의 통계를 내놓지 말고 서로 협조하여 종합적인 분석 데이터를 내놓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가계 빚과 소득, 대출 등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큰소리치며 자화자찬하기에는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인식과 국민공감대가 부족하고 괴리현상마저 심화되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부끄럽다. 넘쳐나는 화려한 아파트에서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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