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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유예? 근로제도도 바뀌어야"…스타트업 업계 '읍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에 참석해 벤처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News1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위반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벤처업계에선 "획일화된 근로제도도 바뀌어야한다"며 노동정책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국내 스타트업들의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의 최성진 대표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에 찬성하지만, 본질적으로 스타트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계약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근로시간 등으로 책정하는 획일화된 제도가 아니라 지분 부여와 스톡옵션, 성과급 등 다양한 보상제도를 연계한 유연한 근로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주52시간제 도입을 미루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용시간과 무관한 스타트업만의 특수성을 담은 근로제도가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52시간제에 얽매이지 않고, 초기 창업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초과근무해도 대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다.

국내 벤처업계의 한 고위관계자 역시 "여당내 의 한 의원은 연봉 1억이 넘는 직원들의 경우, 주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형태의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스타트업의 특성 상, 몰입이 가장 중요한데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업계가 이처럼 스타트업만의 근로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는 초기창업자 중 일부가 퇴사한 이후 임금꺾기, 휴게시간 과소부여, 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회사과 분쟁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은 탓이다. 실제 지난 2017년 12월 쏘카의 한 직원은 퇴사하며 "월 79시간 근무에도 야근수당 없었다"며 고용노동부에 탄원을 제기해 쏘카가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다.

벤처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스타트업 조직의 특성 상, 성과보상과 연동한 새 근로조건이 법적으로 마련돼야하는 시점"이라며 "정부가 벤처산업 육성의지가 있다면 업계의 이같은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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