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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따라가는 국가 채무…"한국 상황이 더 어려워"
한?일 조세수입?지출 및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추이와 전명(한경제연구원 제공)© 뉴스1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령화, 경기 부양책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펀더멘털, 채무 감내력이 떨어지는 만큼 정부 빚이 늘어나면 거시경제 안정성과 대외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한국과 일본의 국가 채무 상황과 재정정책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한국 경제가 국가 채무 급증에 따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세수입 부진과 재정지출 학대가 겹치면서 재정 적자가 연 30조~50조엔으로 늘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1990년 66.1%에서 지난해 224.2%까지 급증했다.

한국의 재정상황도 내년부터 수입둔화와 지출급증으로 적자전환해 2023년에는 적자 규모가 5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5.9%였던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에는 46.4%로 늘어나게 된다.

한경연은 저성장에 따른 세수 기반 약화, 고령화에 따른 공공복지 지출 급증, 매년 실시하는 경기 부양책에도 하락하는 성장률 등 일본이 처한 경제 상황을 한국도 닮아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경연은 한국의 상황이 일본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먼저 일본의 경우 해외에 보유한 금융 순자산이 3조813억달러로 한국(4129억달러)의 7.5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일본은 빚은 많지만 국제 시장에서 채무 감당 여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경연은 경상수지 흑자 구성도 일본이 한국보다 안정적이라고 봤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경우 경상수지는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을 의미하는 본원소득 수지 흑자의 가 전체 흑자에 대부분을 자치했다.

한경연은 상품수지는 세계 교역 부침에 따른 변동이 크기 때문에 투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764억원 중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8억원이고 대부분의 흑자는 상품수지에서 나왔다. 한경연은 "올해 세계 교역이 위축되면서 한국의 1~8월 경상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26.1% 감소했는데 일본은 0.7%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국제적으로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일본의 엔화와 달리 한국의 원화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일본보다 재정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면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아 가치가 오르지만 원화의 경우 자금 유출로 평가가 절하돼 외화 표시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일본은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는데 우리 경제도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정부 예산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투입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 확대와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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