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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 즉각 사과 및 규탄 성명서 발표-(사)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회장 조순득) 등 전국지부, 유관단체-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조순득)는 19일(목) 박인숙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막말 사태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족과 정신질환환우 당사자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중중환우를 비롯해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대변하는 전국 17개 지부를 갖추고 있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지난 16일(월) 청와대 앞 삭발식에서 자신이 의사라는 사람이 정신병자를 운운하며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정신병자를 믿는 사람은 뭔가”라는 등등 차마 듣기도 어려운 저급하고 치졸한 막말을 쏟아놓은 것은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행위로서 가족 앞에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가족협회는 “우리 600만 가족은 정치적 행위에 우리 애궂은 정신질환자들을 끌어들여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던진 박인숙의원이야말로 과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며 의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정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소아과 전공의가 자신이 마치 정신신경과 의사인양 월권을 넘어 의사로서도 수준이하의 막말을 쏟아놓고 있으니 과연 이 나라 국정을 이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가족협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는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이자 의사인 공인이 오히려 편견 부추기며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썩은 냄새나는 막말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환우,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박인숙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자질은커녕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로 국민들을 대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박인숙의원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이다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앞뒤를 분간 못하는 일개 국민의 머슴인 국회의원이 내뱉는 치졸하고 혐오스런 막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저질 행위로서 유권자이자 국민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명예훼손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가족협회는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추악한 막말 사태로 병마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50만 중중 환우들과 600만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국회의원 직을 즉각 사퇴하라 등 3개항의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가족협회는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의 전국 조직과 정신장애인단체 등 600만 정신보건가족들이 분연히 일어설 것이며 나아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연대하여 박인숙 국회의원 규탄 및 퇴진 100만 명 서명운동 돌입과 전국적인 연대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성 명 서-

중증 환우들과 정신장애인, 가족을 대변하는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전국에 600만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가족을 매도하는 천부당만부당한 막말로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족 앞에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천인공노할 시대착오적이며 상식을 벗어나는 발상으로 이런 어처구니없이 오만방자하게 자행된 수준이하의 막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나아가 일개 국회의원으로의 자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순간에도 병마를 극복하기 위해 눈물겨운 투병의 길을 걷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언행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박인숙의원은 2019년 9월 16일 청와대 앞 삭발식에서 자신이 의사라는 사람이 정신병자를 운운하며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정신병자를 믿는 사람은 뭔가”라는 등등 차마 듣기도 어려운 저급하고 치졸한 막말을 쏟아놓았다.

우리 600만 가족은 정치적 행위에 우리 애궂은 정신질환자들을 끌어들여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던진 박인숙의원이야말로 과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며 의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정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아과 전공의가 자신이 마치 정신신경과 의사인양 월권을 넘어 의사로서도 수준이하의 막말을 쏟아놓고 있으니 과연 이 나라 국정을 이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왜 우리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을 향해 인권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막말을 쏟아 내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시도 때도 없이 정신질환 환우들과 정신장애인을 짓밟는 막말을 쏟아 내놓는 정치인들의 이런 무책임한 언동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정신병자 운운하며 병마를 이기기 위해 고통받는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조장하는 박인숙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는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이자 의사인 공인이 오히려 편견 부추기며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썩은 냄새나는 막말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환우,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박인숙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자질은커녕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로 국민들을 대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박인숙의원은 제 4조 차별행위를 위반했다. 즉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이다라는 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앞뒤를 분간 못하는 일개 국민의 머슴인 국회의원이 내뱉는 치졸하고 혐오스런 막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저질 행위로서 유권자이자 국민인 저희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명예훼손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본 협회와 정신관련 유관 단체들은 정신질환 입원 환우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권을 침해한 박인숙 국회의원의 막말 사태를 참으로 가증스럽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간주하며 이를 과감히 척결해 나가고자 유관단체 등과의 연대투쟁도 불사할 각오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특히 의사로서는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윤리를 저버리고 본 사태를 유발시킨 불법 부당한 횡포를 자행한 막말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언어도단이자 명예훼손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로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이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심각한 사안이자 불법 행위임을 만 천하에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막말사태가 발생하여 인권보호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못된 이런 행각이 다시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천명한다.

-.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추악한 막말 사태로 병마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50만 중중 환우들과 600만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국회의원 직을 즉각 사퇴하라.

- 자신이 무슨 막말을 자행했는지 분명히 자각하길 바라며 이런 파렴치한 막말과 정신질환자 인권유린을 단죄하기 위해 검찰에 유관 단체와 고발도 불사할 것이며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 박인숙 국회의원의 막말 사태로 600만 가족과 50만 환우들이 지금 큰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파렴치한 막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중시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망각하고 시중잡배와 같은 언행으로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이자 약자이자 고통 받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천인공노할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의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무시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막가파 식의 박인숙국회의원은 이런 망신살까지 자초하며 자행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멈추어야 하며 즉각 사과하고 공인인 국회의원으로서 비겁하게 굴지 말고 당당히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600만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이번 박인숙국회의원의 막말사태는 중증 환우들의 인권과 정신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의사로서는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망각한 박인숙 국회의원의 이런 부당한 인권유린, 명예훼손, 막말 사태 등으로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를 향후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의 전국 조직과 정신장애인단체 등 600만 정신보건가족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설 것이다.

나아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연대하여 박인숙국회의원 규탄 및 퇴진 100만 명 서명운동 돌입과 전국적인 연대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19일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 외 전국 17개 지부 및 회원일동,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인 인권침해감시 및 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 일동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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