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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문제 넘어서…규제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상혁 변호사가 첫 출근길 소회로 '가짜뉴스 척결' 의지를 분명히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12일 오전 9시 쯤 경기도 과천시 모처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장소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률가입니다"라고 운을 뗀 뒤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강조해왔지만 지금 문제되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일부 사기범들이 악용하고 있는 '소문내기 서비스'를 언급하기도 했다. 소문내기 서비스란 본래 SNS에서 '입소문'을 내는 방식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형태이다. 최근 일부 사기범들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특정한 루머들을 SNS를 통해 유포시키고 삭제를 원하는 이로부터 댓가를 갈취하는 악의적인 수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최근 소문내기 서비스가 악용돼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뉴스와 관련해서도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 극단적 혐오표현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국과의 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국회 올라가 있는 개정안도 이같은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본다"면서 "(가짜뉴스 규제 주체가) 정부에서 한다 안한다 규정하기 보다는 어떤 정보가 의도적 허위조작 정보인지, 어떤 정보가 극단적인 혐오표현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기를 1년 가량 앞두고 최근 전격 사퇴한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보다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강조했고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의 '가짜뉴스 엄정대응'이라는 방침과 엇박자를 내 결국 중도 하차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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