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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위한 지자체 협력 당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주재 17개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 개최 (6.27)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7월 1일(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한 협조요청 및 당부사항 전달을 위해 6월 27일(목) 13시 30분에 17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25일 발표(박능후 장관 브리핑) 후, 장애인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김강립 차관의 인사말 이후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주요내용 및 지자체 협조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시·도 복지국장들로부터 각 지자체의 준비상황 및 건의사항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등급 폐지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정비,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상담·신청 증가에 대비한 장애인업무 인력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과정에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개편 취지가 지역사회와 장애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지침) 및 자주하는 질문(FAQ)에 따라 지자체 최일선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고 충실한 상담 및 안내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상담·신청의 조속한 처리와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업무 인력 지원 발령 등 탄력적 인력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자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사업안내(지침) 및 자주하는 질문(FAQ)를 마련해 배포하였고, 총 16회에 걸쳐 전국 4,000여 명의 지자체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공무원의 상담현황 및 질의사항에 대한 일일 단위 점검(모니터링) 및 조치사항 안내를 통해 일선현장의 업무수행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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