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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언제든 OK'…직업훈련비 지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자료사진) 2019.2.11/뉴스1

오는 7월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 200만원의 직업훈련비가 지원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7월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는 것이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자영업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일정 소득(250만원) 미만 노동자라면 누구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쓸 수 있다.

그간 대규모 기업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훈련비를 지원 받았다. 45세 미만이라면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훈련비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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