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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열려-국립정신건강센터 12층 마음극장-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가 마련한 정신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가 12일(수)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2층 마음극장에서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최재영회장과 정대승부회장을 비롯해 정신의료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정신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정신병원 장기입원과 열악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란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임채호과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정책 간담회는 효병원 김형준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정신의료기관의 장기입원 현황과 원인에 대한 점검'이란 주제발표와 한국정신장애인연대 권오용사무총장의 '정신병원 장기입원의 원인과 대책'이란 주제발표가 이어졌고 발제자들은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김형준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의원기관입원 환자수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만 9162명에서 지난 해 4월 23일 현재 6만6,523명으로 약 3.8%인 2,639명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정신질환은 뇌기능장애 즉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이는 정신장애의 인권보호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지지 혹은 인권의 조건은 정신과학의 발전과 경제, 사회,정치적인 나라의 발전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연대 권오용사무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변화는 최대한 치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역할과 재정이 필요하며 정신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행적인 법재도개선과 전문가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정신건강서비스 투자재원을 시설중심에서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여 탈원화를 더 큰 폭으로 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커뮤니티케어 정착과 확대, 소비자 참여와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등을 역설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전정원이사는 "향후 개선방향과 정신의료기관의 적정운영체계 필요성을 위해 질병의 특성상 입원치료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며 차등수가제도를 통하여 질병경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신체적, 사회적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세분화할 필요성을 요구된다"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원용원장은 "장기입원과 격리 및 강박은 정신질환과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정들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 정책과 지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보다 진취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신현호변호사는 "법이 인권사각지대를 만들어서는 안되는데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입장에서는 개악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건강보험제도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회전문식 입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낮병동 등 사회치료시설의 확충과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으로 전문가의 부권주의적 사고가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정원 특임이사와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이사이자 노아병원 조원용원장,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대표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 제시하며 수준높은 패널토론을 전개했으며 당사자 및 참석자들도 나서 전체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어 현행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 기탄없는 의견이 교환되어 정신장애인인권증진에 대한 의지와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최재영 회장은 토론시간 통해 "병원들은 평가 인증 각종 조사등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개선됐다. 예전처럼 인권문제가 거론되던 병원이 아니다.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게선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책과 예산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복지부에서도 많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보다 수준높은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 12층 마음극장에서는 정신분야 관련 연속토론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어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바를 진단하고 있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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