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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재활 통한 일상 영위가 중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강화,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지원 등을 설명 했다. 2019.5.1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정부는 15일 전국에 '24시간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고 정신질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중 및 지속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브리핑을 열고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지속 치료로 관리가 가능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통한 일상 생활 영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실질환이라는 것은 그동안 대책이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할 뿐이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사회적 문제없이 일상생활에서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증상"이라며 "국민들이 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고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방점을 두었으면 한다는 제 개인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도 조기 진단과 발견,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성의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사회적으로 사법입원제 필요성 얘기가 나온다.
▶사법입원제 필요성에서 대해서 많은 분들이 뜻을 제기하고 계시고, 그에 반해서 이를 수용하려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사법기관하고 협조가 필요하다.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의원들과 그 필요성, 타당성 등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중에 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한 입장과 인프라 확대 방안은.
▶저희가 유사한 영역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적어도 하나의 정책 대안에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용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있고 체계적으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오늘 발표한 것은 우선조치 방안이기 때문에 아직 국가가 체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하기에는 시기가 빠르다. 우리가 좀 더 준비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진주 방화 묻지마 사건 이후 복지부와 경찰청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나.
▶우선 정신응급상황에 대해서 경찰청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경찰관들이 대응체계를 충분히 숙지 하고 있다. 경찰이 진주 사건이후로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고 경찰에 대한 관련 신고 자체가 4배 정도 증가했다. 증가된 신고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협력체계가 잘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대책에 대한 당장 내년도 예산 확보는 됐나.
▶우선 조치방안을 준비하면서 예산 당국하고 활발하게 얘기했다. 예산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액수를 밝히기 힘들지만 내년도 필요한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

-지방사업은 대부분 매칭인데 지방은 사업비가 모자랄 수도 있다.
▶사회서비스 예산 배분은 일반적으로 룰이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50 대 50이다. 특정한 경우는 예산 비율을 바꿀 수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논의중이라 말하기 힙들다. 다만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다면 국고지원 부담을 늘려서라도 지방에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얘기하듯 사실 정실질환이라는 것은 그동안 대책이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사회적 문제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다. 국민들이 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고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었으면 한다는 제 개인적 바람이 있고 정부도 조기 진단 발견과 지속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준비하겠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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