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멘탈뉴스 장애/복지/노인
부산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사용 '제멋대로'…5억6000만원 환수
부산시청 전경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생활시설 감사 결과, 총 15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조금 횡령 등 4건은 형사 고발하고, 부당 집행된 5억6300만원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18일부터 4월2일까지 30일간 노인복지생활시설 14개소(양로시설 4개소, 노인요양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A시설의 시설장 부인인 B씨는 기본적인 근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월 67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로 160만원 상당을 쇼핑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시설장은 시설명의로 등록된 고급외제차(렉서스ES350)를 사적인 출·퇴근 및 개인용도로 운행하면서 차량 유류비 370여만원을 시설 예산에서 사용했다.

B법인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법인재산인 차량매각대금 900만원으로 납부했으며, C법인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린 후 차입금 상환을 하면서 법인대표로부터 빌린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차입금이 아닌 낮은 이자율로 빌린 시중은행 차입금을 먼저 갚아 법인대표와의 의도적인 고금리 차입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D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조리실, 세탁실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 허가 등을 받았으며,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D시설은 교회 헌금 명목으로 2200여만원을 입소자로부터 직접 받아 본인 통장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으며, 입소자가 부담한 식대의 시설 운영비 등 사용,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에 3억3000만원을 전출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됐다.

시는 5월 중 복지시설실무자 약 900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2차례 교육 할 계획이다. 류제성 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노인인권 보호 등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김헌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