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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침으로 의사자 유족 의료급여 중지는 위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9일 "의사상자법이 정한 의사자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유족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적용해 의료급여 혜택을 중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12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한 동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은 후 의사자의 형으로서 법에 따라 의사자 유족으로 인정받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다.

A씨는 2012년 10월 부모세대에서 분가한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의료급여 혜택 중지처분을 받았다. 중지 사유는 복지부의 '의료급여사업 안내지침'에서 의사자 유족을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미성년 손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등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A씨가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로부터 분가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의사상자법에서 의사자 유족을 의사자의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 지침에서 유족의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한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할 지자체에 A씨의 의료급여 혜택을 다시 실시할 것과 그동안 A씨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또 의사자 유족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2012년 복지부 지침이 수년간 적용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복지부에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자 유족에 대한 권익 회복 조치를 취해달라고 권고했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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