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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대만 3개국 정신건강제도 비교분석 정신건강정책학술포럼 성료-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수준높은 학술포럼으로 한국 정신건강정책 이정표 제시해-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마련한 2019년 제 2차 정기이사회 겸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정신건강제도를 비교분석하는 정신건강정책학술포럼이 18일(금) 제주 메종그래드호텔 회의실에서 최재영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과 정신건강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현지 방문으로 직접 확인한 동남아 3개국에 대한 정신건강제도를 비교분석하며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 방향을 진단했다.

이날 학술포럼에서 최재영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해 일본 방문에 이어 올해 대만을 방문해 현지 정신병원과 정책관계자들을 만나 앞서가는 정신건강정책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 이런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처음 개최하는 이번 한국과 일본, 대만 3개국의 정신건강제도의 비교분석 학술포럼이 타국의 좋은 제도와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지향점을 바로 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정신건강제도 비교분석‘ 이란 주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이강표 음성소망병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학술포럼은 보건학박사인 가나병원 윤형곤원장  ’대만의 정신건강제도‘에 대하여 주제발표에 나서 정신과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대만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이어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맞춤별 단계별 전략과 합리적인 수준높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진료차별이 없는 ’일본의 정신건강제도‘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발표가 진행되어 주목을 받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로아병원 조원용원장의 ’한국의 정신건강제도 비교분석‘에 대하여 주제발표가 이어져 아직도 개선점이 많은 법과 제도의 문제점 등도 조망했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직접 일본과 대만을 현장방문하고 자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제도가 짜임새 있게 정착되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크게 강조되어 주목을 받았고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현행법의 문제점과 급격한 탈원화로 인한 관리체계의 부실과 강력사건 급증 등 우려되는 부분이 현실화 되고 있는 부실한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종합토론을 통해서도 사면초가에 몰린 입퇴원절차 문제를 비롯하여 진료차별, 수가문제, 탈원화 정신질환자 관리제도 부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3개국 비교분석이 갖는 학술포럼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번 학술포럼의 단초를 제공한 해외선진지 방문이 타국의 정신건강정책의 실질적이고 수준높은 현장을 직접 접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나아가고 개선해야 할 점을 진단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매년 이를 더욱 확대해 선진 정신건강정책의 좋은 점을 집대성하고 이를 타산지적으로 삼아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과 함께 현실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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