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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무막는 간호·조산법과 간호법 제정안 문제 심각-사)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관련 조항 삭제 요구 의견서 제출-

병원급 이상에 간호조무사가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해당병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김상희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간호·조산법과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등 34인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안이 간호·조산법과 간호법 제정안이란 이름으로 지난 4월 5일자로 발의되자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법안은 간호사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의료기관 및 정신병원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한 지경에 이르는 의료대란이 우려된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의견서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 300여개의 병원이 의료인 및 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인해 지방의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동공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간호조무사는 부족한 간호사를 보조하며 환자간호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간호조무사로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제①항에 의거한 인력기준(시행규칙 별표4)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 제정안에 따라 병원급 이상에 간호조무사가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항상 간호사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의료기관 및 정신병원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한 지경에 이르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더 크게 늘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이에 간호·조산법 제정안 제17조(간호조무사의 업무) 제②항과 간호법 제정안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제②항 즉,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해주기를 간곡히 건의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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