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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퇴원한 초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등 지속 관리 강화 -

앞으로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보안설비와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 초기 환자는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의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

정부는 그간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안전관리 대책**(’18.11.12)을 추진하여 왔다.

* 「환자안전법」 제정(’16.7.29 시행),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 수립

** 응급실 내 폭행 방지를 위해 형량하한제 도입,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등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은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는 환자 진료 중 피해 발생, 진료실 옆문을 통해 복도로 피신하였으나 피의자 흉기에 찔려 사망(’18.12.31)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은 정신질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열악한 진료 여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초래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 그간의 경과 ]

그 동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11차례 회의(‘19.1~3월)를 거쳐 본 대책을 마련하였다.

*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조성을 위한 TF(안전진료 TF):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보건복지부 참여

우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행발생 실태, 보안설비·인력 현황 등 의료기관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실시(‘19.1월 4주~3월 2주)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의결, ‘19.3.28)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중증질환자 치료 방안도 마련(‘18.8)하였다.

*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旣) 시행(’18.11.12)

[ 의료환경 실태 ]

(현황) 의료기관 대상 진료환경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이 폭행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 전체 대상 조사 실시, 7,290개소 참여(전체의 10.3%)

최근 3년 간(‘16~’18)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에 해당하였고,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 병원은 일반상해, 진료방해에 의한 사건이 주로 발생하였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병원) 일반상해 32.2%, 진료방해 31.4%(의원) 폭언 78.7%, 일반상해 6.4%, 협박 6.4%

(원인) 발생 원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 주취상태, 의료인의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 순으로 조사되었다.

* 기타: 우발적 폭행, 이유 없음

(대응)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1/3 수준이고, 외래진료실·입원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저조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 외래진료실·입원실에 원내 보안인력과 설치된 비상벨을 설치한 병원은 63개소 중 25개소, 경찰서 연결 비상벨은 2개소 (병원협회, ’19.2)

(조치)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이미지를 고려하여 신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벌하지 않은 비율이 처벌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폭행 등 사건 처벌여부 : (병원) ▴처벌 28.6%, ▴미처벌 71.4%(의원) ▴처벌 13.5%, ▴미처벌 86.5%

[ 정신질환 진료환경 현황 ]

(초기 치료) 주요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치료가 중요하나 발병 후 5년의 결정적 시기에 치료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현병 환자 51.9%가 발병 후 초기 6개월 간 정기적인 외래치료 미실시

(재활 치료) 만성환자도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하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 재활시설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51.3%), 기초 지자체 45.6%(104개소)는 재활시설 미배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면 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주요 정신질환(조현병·양극성장애)의 지역사회 등록률은 추정 환자의 약 29.4%(’17)

(응급상황 대응) 정신질환자가 스스로를 해하거나 타인을 해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간과 평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어 즉시 대응이 가능하나

야간과 휴일에는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이 부족하여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 사회적 인식 ]

폭행 사건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진료 결과 불만, 대기시간·순서 불만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와 의료인이 상호 존중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질환의 조기진단과 초기치료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추진방향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원 후 재(再)입원율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 중점과제 ]

(1)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1)-1. 의료기관 안전인프라 확충

의료기관에 안전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19.하반기)

*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현재는 비상벨 설치의무화 규정 없음

* <예시>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정신병원: 비상벨·비상문(공간) 설치, 보안인력 배치, ▴정신과 의원: 비상벨·비상문(공간) 설치 등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물리력 행사 안내 등 경비원 대응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경찰청)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19.상반기)

* 폭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연결,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

(1)-2. 안전진료 재정지원 강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다.(‘19.하반기)

*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화 예정(‘19.하반기)

(1)-3.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가인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환자가 서로 신뢰하는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병행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지침(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할 계획이다.

* (현행) 폭행예방·관리체계 존재 및 활동수행→ (개선) 안전진료가이드라인 활용 및 교육 여부 추가

(1)-4. 의료기관 폭행 처벌 강화 검토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한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다른 직종,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및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관련 의료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19.上)

* 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19.3.28),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1)-5. 실태조사 실시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 환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 실태조사(매 5년), 환자안전 실태조사(매 5년, 환자안전법 개정 추진 중),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매 3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개정 추진 중)

의료기관의 폭행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청

(2)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2)-1 발병 초기 집중치료 관리 강화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하여, 그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 지역병원 방문→ 지역사업단에 등록→ 지속치료지원서비스 제공

또한,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한다.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여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스마트 폰 응용프로그램(앱), 누리망(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

(2)-2 재활 등 적정진료 기반 마련

급성기 입원환자 입원병동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을 개선한다.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예: 격리실(1인 보호실) 확보, 폐쇄병동 내 간호·보호 인력 확보

**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지원

일상생활과 재활치료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동안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22)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19.하반기)

* 낮병원: 낮시간 동안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퇴근 형식의 치료설치율: (’15) 5.2% → (’16) 5.7%→ (’17) 5.9%→ (~’22) 12% 목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사례관리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센터에 등록 시 유인(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2)-3 자타해 위험 및 응급대응 강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추진(‘20~)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 (현행: 외래치료명령제) 비자의 입원한 퇴원예정자 대상, 보호자 동의 필요→ (개선: 외래치료지원제) 지역사회 치료 중단자대상 포함, 보호자 동의 불요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19.3.28)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하여, 야간·휴일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현재는 지자체 차원에서 5개 지자체에 응급개입팀 배치(서울·인천·대구·광주·제주) → 전국 확대

정신건강전문인력, 경찰관, 119 소방대원이 공동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지침(매뉴얼)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정보를 지역 내 병원에 공유하여 응급환자의 입원·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4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한다.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새로운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교육,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 지원가’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등을 통해 2인 1조 방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비 부담 등으로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홍보활동(캠페인), 포스터, 방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다」를 모토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하고 청년층이 직접 편견 해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 참여하는 ‘정신건강서응원단(서포터즈)’도 모집할 계획이다.

[ 향후일정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빠르면 ‘19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실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보안설비·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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