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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4월 5일,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없음.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환자 발견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되어 있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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