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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차별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홍 상 표 사무총장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최근 모 일간지를 통해 정말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샘솟듯 하는 신선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다.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퇴원을 해도 해당병원의 사례관리사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투약 등의 재가서비스나 정신건강센터로의 연결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발 뉴스다.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이후 국회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소위 ‘임세원법’들이 환자의 정보를 정신건강센터에 의무통지토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침해이자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통쾌한 역발상이라는 칭찬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지금껏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확보되지 않는 예산문제로 차별이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을 겪어왔던 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이번 발표는 더욱 신선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좋은 정책이란 예산을 많이 들여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산과는 상관없이 법과 제도의 장점과 틈새를 찾아 효과적인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는가에 달려있다. 이번 정책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제도의 맹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까지 정신건강복지법 퇴원규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던 정신질환자들이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으면 ‘즉시 퇴원’, ‘지체없이 퇴원’ 등이 적용되어 퇴원 즉시 진료진과의 연결고리가 단절되어왔다. 퇴원 후 투약관리, 재가진료서비스 등의 서비스는커녕 환자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오히려 이들은 가족들의 보살핌이 없이 투약 등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자가 되어 결국 도로 정신병원인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로 몰리는가 하면, 자해 타 해의 위험이 덜한 환자들은 노숙자가 되어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의 기차역전을 전전하는 악순환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왔다.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퇴원을 한 후 투약관리는 해당 진료진이 계속 해주어야 한다는 치료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발의를 한 적이 없다. 투약도 치료행위의 일환이다, 정신질환은 좋은 약과 초기 집중치료를 통해 완치가 되었다고 해도 언제 다시 발병할지 모르는 질병이다. 따라서 의사가 퇴원한 환자에게도 증상에 알맞은 투약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발생도 예방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후생노동성 간담회를 비롯 일본의 정신병원들을 여러 차례 방문견학하면서 알게 된 일본 정신건강제도의 장점이 바로 퇴원 후 사회로 진출하는 환자들에게 병원중심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와 증상별 병동관리제도였다. 또한 대만의 국립정신병원과 여러 정신병원들을 방문견학을 하면서 받았던 충격 역시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가 한국보다 훨씬 앞서가는 정신건강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만 역시 한국에는 없는 구급병동, 급성기, 만성기 등의 병동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진료보수 역시 한국보다 높았으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진료수가 차별이 눈곱만큼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퇴원한 환자가 집에서도 약을 잘 먹고 있는지 간호사들이 집을 방문하여 투약이나 주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무튼 일본의 경우든 대만의 경우든 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를 벤치마킹을 했든 아니든 좋은 제도는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퇴원할 환자에게 퇴원을 하게 되면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복귀 훈련을 먼저 받게 하고 퇴원 후 직업재활, 투약 서비스 등을 병원이 일정기간 제공한다. 일본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언제 이런 좋은 제도를 갖게 될 것인가 늘 고민을 해왔던 터다.

현재 국회에 20여개의 ‘임세원법’이 논란 속에서 계속 발의되고 있으나 내용은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를 강제로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에 대한 반발도 크다.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부의 정책발표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어디서부터 생기게 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한다는 과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드디어 읽어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건해졌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개선된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의 건강보험 인상률 연동 개편과, 지난주 행정예고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약제비 행위별 수가제 등 차별개선을 위한 정책변화도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갖게 만들었다.

선거를 통해 졸지에 권력을 거머쥔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신질환에는 표가 없어 관심을 갖기 힘들다고 말들을 한다. 모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던 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실망이 컸던 기억이 있다. 이에 비해 공무원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온 분들이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시험을 통과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많은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이유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기에 많은 장애물도 있어왔던 터다. 하지만 최근들어 더욱 각별한 노력을 계속 보여주었고 이에 대한 효과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개선의 효과는 논란 많은 국회의 ‘임세원법’과 상관없이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방지와 범죄예방 등의 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이 확실하다.

정신질환자들의 차별개선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힘찬 박수를 보낸다. 화이팅!

홍상표  hspkmy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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