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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설치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재개되고, 소외지역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앞으로 학교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방과후 과정이 시작된 상태라 실제 방과후 영어 수업은 오는 2학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한 농산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지난달 28일 일몰됨에 따라 다시 일몰기한을 2025년 2월28일로 정했다.

또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교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골자다. 또한 공기질 점검에 사용하는 측정기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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