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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일자리 10만개씩 늘려라”…시도 “힘들다” 이구동성
경기도청사 © 뉴스1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매년 노인일자리 10만개씩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겨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2022년 제2차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확정,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를 8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2018년 2월 기준 노인일자리는 46만7000여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5만6000여개에서 올해 7만1000여개로 1만5000여개 늘려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형(30시간 27만원 지급), 시장형(카페 등, 월 40만~50만원), 인력파견형 등 3개 형태로 나눠 진행된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74억원이다. 도와 시군은 이 가운데 50%인 1037억원을 지방비(도 7.5%, 시군 42.5%)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전년(728억원)보다 지방비 부담액이 42%나 늘어난 것이다. 도와 시군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 시군은 이에 따라 복지부에 가중되는 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고보조율을 현재 50%에서 80%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군의 재정형편상 국고보조율 확대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Δ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 Δ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초기투자비지원 Δ전담인력 배치기준 완화(현재 150명→100명) 및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영상회의를 통해 “정부가 1년에 노인일자리 10만개를 늘리게 되면 경기도에선 목표가 1만5000개 늘어난다”며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급증으로 힘들어한다. 현재 50%인 국고보조율을 80%로 높여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에 국고보조율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비보조율 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를 크게 늘리면서 재정이 넉넉한 서울시도 힘들어 한다”며 “전국 시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힘들다고 한다, 지방이양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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