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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없애야"…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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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지원 서비스는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편의지만, 본인부담금이라는 부담을 주면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활동보조인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급여 비용의 최대 15% 한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차등 부담하고 있다.

장애인협의회는 "국가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본인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준우 송파솔루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돈을 내야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고, 돈을 내야 인권이 있는 것이 장애인의 삶이라면 이게 무슨 인권이냐"라며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을 가족에게 '부담스럽게'하고, 오히려 자립생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키워 결국 기본적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법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활동지원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부담을 줄여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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