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멘탈뉴스 장애/복지/노인
"장애인 지원차량 이용정지는 과도한 조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모습.(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에서 장애인들이 이동지원차량 이용규정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이용정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13일 이같이 지적하며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구제위원회는 서울시와 소속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인권옴부즈퍼슨 조직이다.

현재 장애인들이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Δ1회 위반 시 1주일·1개월 Δ2회 위반 시 1개월·3개월 Δ3회 위반 시 3개월·1년 등 이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규정 위반으로 이용정치 처분을 받은 사유를 살펴보면 '출발지 도착 후 취소', '대기시간 1시간 초과', '3시간 이용 초과', '명의도용', '기사 폭언 및 협박' 등이 있었다.

구제위원회는 이런 조치가 장애인 이동 지원이라는 운행 취지를 감안하면 과도하게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 등 제재만을 받을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는 없고, 장애인콜택시도 이용정지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노승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운영자 중심의 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김헌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