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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복지대상자 기준 ‘역차별’…경기도민 9만여명 제외
경기도청사 © 뉴스1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지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기도민 9만여명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6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도민 9만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에는 6대 광역도시가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분류돼 경기 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400만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는 반면, 도내 4인 가구는 3400만원의 공제 기준만이 적용돼 2000만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18만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경기도에 사는 가구는 2000만원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무려 9만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3단계(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국토부 주거급여 선정기준처럼 4단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외 지역)로 변경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경기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체 530만6214가구(1307만7153명)의 2.3%인 19만8531가구(28만1505명)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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