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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 성료주제- ‘정신건강정책의 방향‘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가 어제(28) 오후 3시 최재영회장을 비롯한 전국 정신의료기관 회원, 정신분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어 대한민국 정신건강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안의 모색과 함께 전국 정신의료기관들의 결속을 더욱 다졌다.

제 1부 정기총회(진행: 홍상표사무총장)에서는 2018년도 사업결산과 함께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처리하고 제2부에서는 학술세미나 환영식, 제 3부에는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각각 개최됐다.

최재영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지난 해 연말 강북삼성병원의 임세원교수님이 불의의 사고로 정신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병원근무종사자들의 안전까지도 강조되고 있으며 국회입법을 통해 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아직도 전체 입원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정액수가가 건강보험의 54.5%에 그쳐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회장은 특히 “2018년부터 매년 건정심에서 조정되는 상대가치점수제에 의한 수가인상률이 반영되고 올해부터 환자안전관리료 적용과 약제비예산반영으로 일부 행위별로 바뀌게 되고 앞으로 식대와 정신요법의 행위별 제도변화도 예상되고 있다“며 ”향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진료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협회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정신건강과 정신의료기관 발전에 공헌한 송추병원 조필경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으며 모범적인 병원 운영은 물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특히 정신의료기관 인권강사로서 정신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복지법원 유일원 한국병원 김구이사장이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최재영회장의 공로패를 받았다.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지언 수석부회장이 좌장이 되어 이어진 제 3부 2019년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과장이 나서 ‘정신응급대응체계대응체계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대응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환자 등의 범죄로 사회안전이 우려되고 있고, 법 개정 이후 탈원화의 가속으로 정신응급상황이 증가가 예측되어 응급대응체계 개선으로 대비가 필요해졌다‘고 밝히고 ”정신응급대응체계를 병원 전 현장단계, 응급치료단계, 급성기 치료 단계로 구분해 기존 국가응급의료체계에서 정신응급분야를 강화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강화와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국립정신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등의 추진방향을 설정해 정신응급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배후 지료체계 구축과 시도별 협의체를 운영하는 대응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정신간호사회 회장이자 나눔과 행복병원 재활센터 박경덕부장은 ‘정신병원 낮 병원 활성화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하여 “낮 병원은 정신재활의 목표, 핵심가치, 핵심원리에 대한 실천지침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병원으로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이해하고 잘 대처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가족들의 환자와 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고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며 탈원화란 국가정신보건정책의 기조하에 정신질환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낮 병원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박부장은 특히“ 성공적인 낮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행위별 수가개선, 재활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한 수가개선,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기준에 따른 차등수가 신설 등 수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특성에 맞는 병동구분 및 수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소장은 “ 병동의 구분과 수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응급과 급성기 일반(만성)병동, 노인정신환자를 위한 요양병동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환자특성에 맞는 치료제공이 어렵고 정신질환자의 노령화의 급격한 진행, 의료급여환자는 정액수가제로 인해 환자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한데다 이로 인한 치료효과 저하에 기인한 입원의 장기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신병동을 응급, 입반(급성기),정신요양병원으로 구분하고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입원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이에 맞는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장은 “일반병동의 의료급여환자는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한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연령의 건강보험환자의 평균수가를 기준으로 새로운 정액수가제를 시행하는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정신의료기관의 현장의 목소리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부서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고 특히 정신건강정책연구소의 최봉영소장이 적극적인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정액수가의 문제점과 일본과 호주, 미국, 아일랜드 등 외국의 정신병원 병동구분과 수가기준, 그동안 정확한 수준에 혼선을 거듭하던 OECD국가를 비교한 우리나라 정신병상 수준과 정신질환자 평균입원기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마련한 이번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이후 나타난 탈원화 후유증 등 각종 부작용과 임세원법 발의, 수가개선, 환자안전관리, 약제비 예산반영 등 새롭게 변화하는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현실진단과 향후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각종 전문의무교육의 전국적인 추진과 정신의료기관들의 새로운 결속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한정신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은 축사에서 "정신질환자들은 의료수가 차별로 열악한 치료환경에 처해 있어 법적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 의료기관과 당사자. 가족들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의 보조를 취하고 열악한 치료환경개선을 위해 함께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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