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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임세원 법 입법공청회-19대 국회 졸속 입법된 기존 정신건강복지법 단두대에 올라-

지난 19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입법화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임세원법 입법공청회가 오늘(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정신관련 각계 기관 단체관계자 및 당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나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 윤일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개정취지와는 달리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더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교수의 유지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나선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하여 탈수용화와 조기집중치료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병상 수 감축과 지역사회 중심 치료에 대한 인센티브제, 지역사회 기반 조성 및 정신요양시설의 개방과 전환 등과 함께 조기집중치료에 따른 수가 등 인센티브 구조개편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연대와 옹호를 기반한 대한민국정신건강 케이스시스템의 혁신’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와 옹호의 가치에 근거하여 바꿔나가야 하지만 신체질환의 진료시스템에 비하여 턱없이 열악한 정신질환 예방치료 환경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한다"며 ‘아픈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현재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국가 정신건강시스템을 개선하여 치료와 인권 복지가 함께 가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이를 위해 의료진 폭력처벌강화 등 안전한 진료환경대책과 급성 조재발기 치교개입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응급정신의료기관 지정 등 급성조재발기 치료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이자 교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는 ‘정신건강 공적재권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지난 2015년 무려 7조 7,916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있다‘ 고 지적하고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범주를 이른바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가정불화 및 성폭력 등과 같이 확대하고 나아가 현행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2.1%인 738억에 불과한 정신질환 관리예산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순수목적으로 예산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임세원법안에 5가지 강제입원이 존재하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 개정이유를 보면 살인사건으로 시작하여 정신질환자를 범죄자인양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회장은 “현행법이 졸속입법화되어 사회적 혼란비용이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임세원법이 본질적인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며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대통령직속위원회 설치와 치료환경 보장, 급성기치료제도 마련, 절차보조사업의 전국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학회에서 개정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가진 대한정신신경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가 "이 법안에는 악의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당사자가 나서 ”토론자가 반론을 제기해야지 부당성을 옹호하냐“고 항의하는 등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최준호이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알코올 중독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범위를 넓혀 선택을 받게 하자"고 주장하며 "외래치료명령제는 치료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박경덕정신간호사회장은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사채용이 어려운 형편이다'고 말하고 ” 치료환경이 개선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 법안이 먼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학회장은 “치료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이 되길 바란다"며 ” 사건의 발생은 지역사회서비스 부족이 원인으로 치료개념은 일자리와 복지가 모두 담겨져야 하며 병원치료위주로 가면 사회적 낙인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 확충 등 법안의 보완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인 김종민 총경은 “자타해 환자 위험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응급 호송지원 등 관련 입원제도개선안은 찬성한다"며 ”그동안 비용 등의 문제로 행정입원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응급 이송 등 신설초기치료는 찬성하되 범죄자가 아닌 환자의 경우 경찰차 호송 등은 여러가지 우려가 있어 외래치료명령이나 응급입원 호송주체를 명확하고 센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옥 국장은 “개정 법률안이 상당부분 현실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입원과 입원 연장 10만건 등 호송시스템 심문 절차마련 등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법입원제는 더욱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5년 주기의 정신건강실태조사기간을 보다 자주하도록 검토 중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관계는 기재부와의 논의 사항이지만 재활시설을 활성화되어야 하고 절차보조시범사업은 내년에 확장하고 멘탈헬스시스템 확충의 필요성하기 때문에 다원주의 사회로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좌장은 "정부의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해 정신분야재정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참석자 중에서 질의에 나선 차종목 정신요양시설관계자는 “정신요양시설이 없애려 하는데 왜 화살을 정신요양시설로 돌리는냐”며 “만성정신질환자가 약물관리를 받고 갈 수 있는 곳이 정신요양원인데 탈 수용화하면 그들은 어디를 가느냐"며 강력한 주장을 피력했다.

한편 공청회 시작에 앞서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당사자의 아픔을 이해하라, 자유가 치료다’라는 피켓농성사태가 있었고 준비가 미흡한 탈원화 및 개방형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탈수용화 문제들이 관련법에 입안될 경우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졸속 개정된 19대 국회의 정신건강복지법의 재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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