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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신건강복지법 대폭 수정한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돼- 정신분야 기관 단체 환영의 뜻 속에 진료차별문제도 개선되어야-

정신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전격 개정 입법화되어 지난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이 개정되어 후폭풍과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개정 현행법이 적법절차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하고 유연한 의학적 판단과 적법한 법원의 판단을 도입하기 위해 윤일규 국회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대폭 손질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윤일규 의원이 지난 25일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경증정신질환자도 포함할 수 있게 보다 넓은 의미로 변경하고 사실상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알코올 등 정신작용 물질에 의존하는 사람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보호의무자 제도 및 의무를 폐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동의입원을 폐지하고 자의입원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의 본인의사에 따라 입원이 이뤄지도록 현행법을 유지하되 비공식입원은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꺼리는 사람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제츼 규제를 폐지하되 자의입원과는 달리 비자의입원으로의 전환을 금지하고 개방병동에만 입원하도록 명문화 했다.

일부 개정법률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보호입원으로 변경하고 일정 범위의 가족과 친족 중 순위없이 어느 누구라도 입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의한 입원과 특별자치시장 등에 의한 입원으로 분류하며 현행법의 정신의학과전문의의 조건 중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그 중 한명은 국·공립 정신병원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상호독립성만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보호 입원에 한정하여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고, 자·타해 위험이 결여된 경우 치료의 필요성을 이유로 한 비자의입원에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능력결여 내지 현전한 박약을 추가로 요구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고 최초의 입원 결정으로 최대 2주까지 입원할 수 있게 하며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2주가 경과하기 전에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2주가 경과하기 전 계속 입원을 명하는 심판을 구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비자의입원 절차에 통일된 심사절차를 도입하여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를 받도록 하고 연속입원심사도 역시 법원에서 하도록해 사실상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폐지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이송과 응급입원을 구분하여 응급입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을 개정안의 제 47조의 비자의입원 요건과 일치시키며 그 외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응급이송은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 누구든지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였고 경찰관이 직접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119 구급대원의 협조를 받아 이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청구로 축소하고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인 또는 민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신상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임의후견인 또는 환자가 지정한 제 3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조항도 삭제하고 자·타해 위험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제 47조의 심사기구가 비장의 입원 대신 외래치료명령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저치단체가 외래치료명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외래치료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하고 보호 의무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본인의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의 특수치료는 친권자 또는 치료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 6개월이 경과했으나 법 시행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환자인권의 신장을 목표로 한 2인 진단마저 표류하고 있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퇴원이후 발생한 사건 사고들이 속속 수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이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연말 주치의 피습 사망사건 등 잇따르고 있는 각종 사건과 관련 졸속으로 입법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후폭풍이 거센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신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난 19대 국회에서 졸속 추진된 법의 맹점들이 개선된다는 차원에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도 정신질환 차별진료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도 정신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난 19대 국회처럼 졸속으로 개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준비 미흡으로 지난 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되었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소속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으로 가름하는 교차진단제도가 2019년도에도 계속 연장시행되자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맹점을 드러낸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교차진단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시방편으로 연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점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어왔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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