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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으로 얼룩지는 암울한 사회상

김 헌 태 대표

한국정신건강신문

새해 들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겨울철이지만 화재 사고가 발생해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오후 4시 56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지하 5층·지상 21층 420실 규모의 라마다앙코르 호텔에서 불이 났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충남 천안시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린넨실(침구류 보관실)이 불법시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후 6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도 불이 났다. 이 불로 신도 등 18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1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전에서도 연이어 발생한 화재로 주민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17일 오후 11시19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 등을 다 태운 뒤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12명이 대피하고 1명이 구조됐다. 대피한 이들 중 6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바로 다음날인 18일 오전 2시 32분쯤에는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빌라에서 거실 난로에서 발화한 불로 거주자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여기에다 새해 들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정도이다. 산불 발생이 올 들어 지난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총 30건이 발생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11.4건보다 2.6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겨울철이라고는 하지만 화재발생이 너무 잦은 것 같다.

그런가 하면 바다에서는 전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4시 11분께 부산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소형 어선이 충돌해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승선원들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11일 오전 5시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3천 톤급 화물선과 충돌해 여수 선적 9.77톤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됐다. 9명이 구조됐으나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된 안타까운 사고이다.

지난 해 연말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연초 우리 사회를 벌꺽 뒤집어 놓았다. 지난해 12월 31일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 파문이 연초로 이어지면서 새해벽두부터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방지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일명 임세원 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마디로 사후약방문격이다. 그동안 치료를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을 탈원화라는 이름아래 병원 밖으로 내몰릴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이미 각계에서 경고해 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입안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허울 속에서 인권과 사회복귀라는 매화타령만 하며 탈원화에 따른 근본적인 준비조차 미흡한 가운데 탁상공론만 일삼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지난해에도 각종 황당한 살인사건들이 자주 발생했다. 강남역 살인사건도 아직도 잊혀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 사회적 우려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안전장치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 지며 시들해 지는 의식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불안과 걱정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해 12월 18일 강릉의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서울 대성고등학교 3명의 학생들이 사망해 사회적 충격을 던져줄 때는 온통 난리법석이 아니었는데 벌써 시들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엿볼 수 있다. 늘 그 때 뿐이다.

새해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난맥상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추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점도 어두운 단면이다. 여기에다 정치적으로도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신재민 전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사건이 정치판을 벌집 쑤셔놓듯이 온통 난리를 피우더니 이제 쇼트트랙 심석희선수의 성폭행 폭로사건에 이어 신유용유도선수가 고교재학시절부터 유도부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그 파문도 일파만파로 확산되었다. 체육계에 만연되었던 폭행과 성폭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대명천지에 드러나는 순간이 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체육계 등이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그 때뿐이 아닌가 싶다. 황당 사건은 동물보호 단체에서도 나왔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내부고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 동물 200마리 이상을 안락사 하도록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박 대표가 후안무치한 두 얼굴로 표리부동한 동물보호 행각을 자행하며 각계로부터 후원금까지 받아 챙겼다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은 모 방송에서 제기한 바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의혹사건이다. 목포 구도심에 위치한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무려 땅까지 포함해 20여 채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1100억 원의 국비가 이곳에 5년간 투입되고 60억 원의 쪽지예산까지 편성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의 해명과 항변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마냥 따갑기만 하다. 심지어 목숨과 전 재산, 국회의원직까지 내놓겠다는 항변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가 아니고 억울하다는 주장인데 이런 극단적인 용어까지 등장하는 것은 보면 이번 사안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친인척과 재단, 보좌관까지 총동원하여 부동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11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든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문화재 지정에서부터 부동산 구입에 이르기까지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라는 위치에 있던 국회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이처럼 집중 매입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해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각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비정상적인 정치적 일탈행위로 빚어졌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의혹의 제기 뿐만 아니라 진실규명이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로서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어 마땅하다. 부정부패, 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일이 표리부동하게 자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황당 스토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성추행범을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재판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다. 지난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에 대한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파장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것도 국회법사위원인데도 말이다. 당사자인 4명의 전·현직 의원 가운데 전병헌, 이군현 전 의원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서영교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은 소환에 끝내 응하지 않아 서면조사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런 저런 각종 비리들이 잇따라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부정으로 얼룩지는 암울한 사회상이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가득이나 어려운 현실경제를 딛고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는 서민들은 이런 황당한 일들을 접하면서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말연시에 이어지는 이러한 각종 사건사고들이 국민들을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 빈발하는 화재사고 소식도 그렇고 살인사건도 그렇고 체육계 성폭력 사건도 그렇다. 여기에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재판거래의혹 등등 국민들에게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일들 모두가 그렇다. 우리 사회의 적폐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사회지도층들이 거짓과 위선을 감추고 분칠한 손을 내밀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을 가리지 못하고 잘못된 행위와 잘된 행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면 이는 사이코패스에 다름이 아니다. 비감한 일이다. 분명한 것은 부정으로 얼룩지는 암울한 사회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인간성회복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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