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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마련-

보건복지부가 올 6월부터 시행하는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한국 226일,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6.9일, 프랑스 35.7일(국가인권위원회(’09), Mental Health Atlas, WHO(’17))등 약 200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 기반(인프라)ㆍ서비스 부족,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도사업과 관련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및 퇴원정보 공유제 강화 등 제도 개선노력을 병행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지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면서 가족과 이웃,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으로 지역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올해 실시할 계획인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하여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퇴원 예정 정신질환자의 경우 시군구와 읍면동 케어 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두며 입ㆍ퇴원 관리시스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하되 선도사업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ㆍ제공 지원 안내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동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지원받으면서 일정기간(3~6개월, 1회 연장가능) 동안 거주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유도하여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17개 광역 지자체 ‘청년사업단’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수요자 발굴 및 전문상담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지원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증상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월 20만원 바우처 제공하여 투약 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지자체에서는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ㆍ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며 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1~3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2019년에 마련하여 내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하고자 한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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