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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통합 돌봄 하나로’)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선도사업 추진방향은 첫째,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ㆍ창의성ㆍ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메뉴판)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하여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ㆍ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셋째, 복지부와 행안부ㆍ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인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선도사업 예산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된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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