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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진단 예외규정 2019년에도 연장시행된다.-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병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난 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되었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교차진단제도가 2019년도에도 계속 연장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 제 4항 및 제 6항 제 1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의 규정과 관련하여 교차진단 전문의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 "같은 기간 소속 전문의 2명 진단"에 대해 2019년도에도 계속 연장 적용을 하게 되었다며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시행방안을 마련해 이를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준비미흡으로 연장 시행되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교차진단이 2019년에도 소속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으로 가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17년 5월 30일 관련법 시행이후 지속되는 교차진단 연장시행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정신건강복지법의 맹점을 드러낸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교차진단제도는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인권보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경우 교차진단문제를 임시방편으로 연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점이 될 수 없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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