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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만한 세상’ 만들기, 덴마크 행복 배워 헬조선 탈출 시동 건다- 국회, 정부 등 관련기관 함께 뜻 모은 행복사절단, 덴마크 초청받아 출국-
맹 성 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

정부부처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민간 고문단으로 구성된 ‘덴마크 행복배우기 정무 사절단’(이하 사절단. 단장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이 주한덴마크대사관 초청으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덴마크 시찰에 나선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는 세계 행복지수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률도 80년대 이후 절반으로 감소시킨 나라다. 이번 사절단은 이러한 성과를 낸 덴마크의 자살예방을 비롯하여 치매요양, 정신건강 등 국민의 생명, 마음건강 그리고 행복과 직결된 정책과 인프라를 직접 보고 배워 구체적인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책임자들로 구성됐다.

사절단을 기획하고 성사시킨 국회 보건복지위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위 ‘헬조선’이라는 체념 섞인 자조적인 표현이 쓰인지 오래이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제목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기록을 담은 책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 주변에서 마음이 온전히 건강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 거의 모든 세대와 계층에서 신음하고 있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황폐해져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분노가 갑작스럽게 폭발할지 혹은 어떤 절망과 좌절감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을 만큼 나라 전체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하여 걱정이 깊다. 심지어 스스로 한국인이기를 마감하기로 결정하는 국적 포기자수마저 증가세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대다수의 국민이 현재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게다가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면서 특히 소외된 약자들이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획일적인 성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난관의 토로는 오히려 성공을 위한 무한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한 모습을 보일 뿐이라 여겨져 어려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애써 숨긴다. 이는 마음건강의 치유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의 고민과 고립은 심화되고 이는 사회불안요소로 잠재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의 암울함, 희망 없음 그리고 단절은 결국 OECD 1위의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우리 주변의 힘든 이들에 대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막다른 곳에 다다른 절망적인 이들의 손을 잡아 생명의 삶으로 다시 이끌고 그 극단적인 생각에 내몰리게 된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최우선순위로 볼 복지예산의 시급한 사용처가 아닐까.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결정적인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살아있고 따뜻한 복지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복지예산의 전달체계 전반을 재편하여 사회안전망에 실질적인 생명수호의 힘을 불어넣을 때이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최고의 자살률, 최저 출산율, 증가하는 국적포기자수의 ‘헬조선’이 아닌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살만한 세상’으로 변모하기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절단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덴마크의회 보건·노인위원회, 덴마크 보건부, 코펜하겐 시청 복지국, 덴마크 국립자살예방연구소, 덴마크 치매요양센터, 올보그대학병원 정신병원 등을 방문하고 덴마크 의회의 보건노인위원회의 위원장 면담을 비롯하여 정부, 병원, 연구소 관계자 및 환자, 유가족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위험에 처한 생명을 붙잡으며 궁극적으로 구성원의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한 덴마크의 행복 비법들에 대하여 공부할 예정이다.

덴마크 행복배우기 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총괄한 맹성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실, 보건복지위원 정춘숙 의원실 소속 보좌진 (맹성규 의원실 김한아 보좌관/변호사외 4인), 국무총리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김남기 총괄사무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사절단 단장, 자살예방정책과 한정훈 사무관), 행정안전부 소방청(인천남동소방서 구급대 이성 부대장/소방장) 그리고 국민생명지키기 관련 외부 정책고문 등으로 구성됐다.

맹성규 의원은, “우선 이번 행복배우기 사절단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토마스 리만 주한 덴마크 대사님, 이재미 상무관님, 그리고 얀 메인즈 덴마크 알보그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님 등 덴마크 본국의 담당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지난 10월 2일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 자살예방포럼 제1회 국제세미나에서 ‘마음건강 분야와 관련한 한·덴마크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리만 대사님께서 약속하신 이후 이렇게 올해가 가기 전에 바로 신속한 협력을 개시하여 주심에 감명 받았다. 이번 사절단을 계기로 한국과 덴마크 양국이 국민의 생명, 마음건강, 그리고 행복이라는 국적을 불문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활발히 협력하는 중요한 동반자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책임 있는 공공기관 관계자와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절단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사절단이 돌아와 덴마크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법안 등,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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