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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당사자 절차보조사업 중심 법학교수들의 성명을 지지하며(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회장 외 전국 17개 시도지부 성명서 발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당사자 가족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정부의 정신장애인 절차보조사업실시와 관련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5일자 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후속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전국법학대학원과 법학과 교수 61명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정신장애인 절차보조사업실시는 당사자들이 자기 옹호가 가능하게 지원해야 하고 지역사회 치료와 회복,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이야말로 바른 생각이며 최근 일련의 정신건강정책이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에 적극 찬동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절차보조사업의 사업주체로 정신과 의사가 단장이 되거나 병원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를 맡기려는 것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 만 명의 당사자들이 이 사업의 진행정보도 접할 수 없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갖추지 못한다는 지적에 가족들의 비판을 제기해 왔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교수들이 성명서에서 밝힌 “의료진으로부터 완전한 독립된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절차 보조이기 때문에 의사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니라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자조와 연대의 정신으로 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바로 정신장애인가족들의 바람과 맥을 같이 한다며 이는 국민정신건강 증진의 패러다임이자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라는 찬동입장을 밝혔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특히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자신의 고통과 희망, 욕구를 가족돠 의료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옹호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절차보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우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어떠한 정책도 재입원 현상을 초래하여 절차보조사업의 성공은 난망할 것이라며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 가족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협회는 절차보조사업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옹호자로서 가조들도 참여하여 환우들의 입퇴원절차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협조해야하며 특히 정신장애인들의 퇴원을 위한 지역사회거주시설인 중간집예산도 책정이 되지 않아 환우들을 자택에서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신장애인가족들의 절차보조사업 참여를 아울러 천명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향후 이 절차보조사업 추진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지부들과 연대해 당사자 가족으로서의 참여의지를 강화하고 당사자 가족들과 뜻을 함께하는 성명을 발표한 전국 법학대학원과 법학과 교수들과도 공동보조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당사자 절차보조사업 성명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금번 전국 법학대학원과 법학과 교수 61명이 공동으로 발표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자 당사자가 절차보조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성명에 적극 찬동하며 나아가 당사자 중심의 사업추진은 물론 당사자 가족들의 정신장애인옹호자로서 입퇴원절차에 대한 제반문제를 상담하고 협조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해야 함을 밝힌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 취지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 당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임을 공감하고 있지만 절차보조사업의 사업주체로서 가족을 제외하고 정신과 의가가 단장이 되거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를 맡을 경우 절차보조사업 사업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비자의가 아닌 자의입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되어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치료선택권이 확대된 만큼 당사자의 옹호자로서 가족들이 참여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회복과 재활의 길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한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절차보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우들이 지역사회정착을 중간거주시설의 확대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아 환우들을 자택에서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정책적 맹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중시하고 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가족들의 한결같은 마음임을 천명하며 정신질환당사자들의 고통과 희망, 욕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당사자가족들이 참여하는 옹호서비스가 가족참여로 제공되어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특히 정신장애인절차보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우들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무런 사전준비없이 당사자 가족들에게만 부담을 주게되는 재입원협상이 발생한다면 절차보조사업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여기에는 당사자 가족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바람, 요구들이 함께 수용되어 성공적인 기틀을 실질적이며 실천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밝힌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 당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며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 17개시도지부의 당사자 가족들과 연대하여 합리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전국법학대학원과 법학과 교수 61명의 공동성명에 환영의 뜻과 함께 공동보조를 맞춰나갈 것을 아울러 천명하는 바이다.

2018년 11월 8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중앙회 조순득회장 외 전국 17개 시도지부 당사자 가족일동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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