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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범죄 최근 4년간 3만 건 이상으로 해마다 급증해
2018년 7월 8일 조현병 40대 남자 흉기 찔려 경찰관 두명 사상한 경북 양양읍 동부리 현장

정신이상·정신박약·조율증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최근 4년간 총 3만 559건에 달하고 한해 1만 건에 육박해 최근 4년 새 무려 44%가 급증하고 있어 정신질환자 탈원화 시대 실효성 있는 사전 사후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년간 발생한 정신이상·정신박약·조율증 등 정신질환자 범죄는 총 3만 559건에 달하며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4년 6265건 △2015년 6980건 △2016년 8287건에 이어 지난해 9027건으로 1만 건에 육박해 지난 2014년과 비교해 4년 동안 무려 44% (2762건)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가 9717건으로 전체 10% 정도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절도범죄가 7930건, 강력범죄 2876건, 지능범죄 168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정신질환자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탈원화 유도로 치료도중에 병원 밖으로 퇴원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신질환 범죄는 최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범죄 수법이 즉흥적이고 잔인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청이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도 정신질환자 범죄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신질환 대상자 정보 및 관리를 위해 복지부, 행안부 등 유관 부처 등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신관련 전문가들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탈원화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전예방책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무모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며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해 5월 30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에 들어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중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입원요건을 강화하여 치료차원에서 예방 및 보호차원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사실상 탈원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부터 일선 병원에서는 알코올 환자들을 비롯하여 의료급여 환자들의 퇴원과 감축을 기정 사실화하며 이를 수용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정신병원의 입퇴원 풍속도마저 달라지고 있으며 장기입원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입원 기간에 따라 15%까지 식비까지 감액하며 불이익을 주며 탈원화를 강력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정신의료계에서는 현재 6만 5천명의 입원 환자들을 10%이상 탈원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환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후속 보호조치 대상으로 놓고 있지만 탈원화 이후 아직도 생활시설 등은  턱없이 부족하여 탈원자들의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따라 사회적 불안감마저 증폭되고 있으며 올 들어 묻지마 강력범죄사건도 있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9일에는 40대 남성이 포항 남구 오천읍의 한 약국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약국 종업원 숨지고, 50대 약사가 크게 다쳤고 지난 6월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던 40대 남성 최모 씨가 주유소 직원과 행인 등 4명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 1일 낮 12시쯤 남해고속도로 경남 하동 부근을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맨 뒷좌석에서 타고 있던 평소 조현증을 앓던 20대 여성이 앞좌석에 있던 40대 남성 의 목과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찔렀고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20분쯤 포항시 북구 항구동의 노상에서 길을 가던 B(78·여)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A(25·여)씨를 구속했다.

지난 7월 6일에도 최근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남성 환자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 8일 낮 12시 30분께 경북 영양읍 동부리에서는 백 모(42) 씨의 집에서 백 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백 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모(51) 경위가 백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그런가 하면 2011년 정신 병동 입원 당시 시끄럽다는 이유로 동료 환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치료 감호중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살인 전과자가 치료 중인 병원 폐쇄병동에서 달아나 경찰과 교정 당국이 나서 도주한 지 18시간 만인 지난 7월 9일 오후 1시경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근처에서 검거됐다.

지난 7월 6일 오후 2시경 강릉의 한 병원에서는 가해자가 이전의 살인전과로 인해 현재 보호관찰 중인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서 의사를 죽이겠다고 마구 휘둘러 자칫 참혹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어머니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조현병 환자 이모(36)씨가 지난 7월 8일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허모(70)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존속살해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현상에 대해 관련 정신의료계에서도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각계에서 심각하게 제기하던 강력범죄 증가가 당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은 환자들을 보호 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탈원화라는 이름아래 길거리로 내모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유사 사태 재발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증폭과 함께 엄청난 사회적 후폭풍 지속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증가를 정신질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경찰과 정신장애 전문가 협업 등 대응방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고 낙인찍기 보기 보다는 사회가 보호해야할 약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거대책 등 보호 대책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정부의 치료 도중 탈원화 정책이 더욱 이 같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수시로 관리하고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 위험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올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지난 4년간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총 3만 명을 넘어서 그 심각성이 확인이 됐고 최근 들어 강서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 등 강력범죄 만 발생하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문제로 전가하며 매도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사회적 반발을 사고 있는데 지난 2012년 이후 정신질환 평균 재범률도 3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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