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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 대책 필요”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 총진료비가 78조1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원, 1가구당 약 328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담은 크다.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총진료비 78조1000억원은 10년 전인 2007년 총진료비 37조4000억원 대비 109%에 해당하는 40조7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이명수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채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109%나 급증했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증가는 서울 집값 오르는 것에 못지않게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다 강화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가중된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의료비 증가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의료비 부담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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