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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좀먹는 악질적인 창업 사기
김 헌 태 대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9.9%로 2000년 이래 최악이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22.7%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연간고용동향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또 있다. 바로 경제활동도 안 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쉬는 청년이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 점이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이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져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이 69만 명으로 아주 높아졌고, 청년실업률 11%를 넘어서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4%, 청년 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 이것은 지난 3월의 이야기이다. 날이 갈수록 태산이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11.8%를 기록했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지난 8월의 이야기이다. 사상 최악이다.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취업준비생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시험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진단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여기에서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8월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 61.3%로 3년 3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하고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후 최소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 상황이 이례적으로 악화했다. 작년에 월평균 3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렀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실업자는 103만 9천 명으로 작년 7월보다 8만 1천 명 늘었다. 실업자 수가 7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에 이어 18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7월 고용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이것은 바로 지난 8월의 이야기이다. 최악의 고용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자영업 폐업률도 90%에 달하고 있다. 올 연말이면 1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주 심각한 경제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앞서 정리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통계 데이터로 살펴본 것이다.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고 경제정책과 관련 정치권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문마다 톱기사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닥친 ‘폐업쓰나미’를 다루고 있다. 식어가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분기 국민소득 발표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6%로 뚝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설비투자도 27개월 만에 최저치이고 민간소비도 18개월 만에 최저로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낳고 있다. 경제를 받쳐주는 중소제조공장과 자영업이 줄지어 문을 닫고 있다. 직원은 내보내고 신규고용은 줄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 구인건수도 564만 여건으로 11%이상이 급감했다고 한다. 공장폐업도 20∼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심각성을 놓고도 “기다리면 된다!“며 매화타령하는 청와대 경제 각료나 정부, 정치권들의 모습에서 비감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인지 말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분명히 없다. 그래도 청년들은 창업에 나서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공무원시험에 30만 명이 몰리는 것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젊은이들만 몰리는 것이 아니다. 40대들도 몰린다. 지금 30대도 보통나이에 불과하다. 취업에만 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과연 경제적 추동력을 살릴 수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정말 만만치 않은 내수시장의 모습에 창업조차 두려운 것이 바로 요즘이다. 바로 폐업률 90%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도 민초들은 삶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로 많이 찾는 것이 바로 요식사업이다. ‘식당을 하네, 프랜차이즈를 하네, 고깃집을 하네’ 하면서 쌈짓돈 털어내고 대출을 받아 다시 일어서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와중에도 말이다. 유명 세프들의 방송모습을 보며 도전장을 날리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경제난에 창업사기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악질 사기꾼들이 선량한 젊은이들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몸부림치는 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수법도 치졸하다. 자신이 일본 요리 유학을 다녀온 학구파라면서 요시미네 사부님 모토에 대하여 얘기하며 '라멘'이라든지에 '전문셰프'이고 여러 곳에 식당을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접근하여 가게를 차려준다며 8,000만원을 날름 편취해 가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의 형이 유명 개그맨으로 공인인데 거짓말을 하겠냐고 포장까지 했다.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인 모씨에게 접근하여 인테리어를 싸게 해주고 자신이 6개의 임차가게도 모두 운영해주겠다고 현혹하여 2달 만에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당사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커 법에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수법이 1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세종시의 신흥 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 창업일선에 나선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도 절실하다. 창업상담센터에 고발센터기능도 더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실업, 고용쇼크, 폐업대란 등에도 버거운 작금의 경제현실에서 서민경제를 좀먹는 악질적인 창업사기까지 극성이니 이래저래 서민들의 가슴만 멍들고 있다. 국민정신건강마저 예사롭지 않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빨리 지나가야할 고통의 긴 터널이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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