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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4.6% 증가한 72조 3758억 원 편성-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 단계적 현실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부 예산(안)을 금년보다 14.6% 증가한 72조3758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을 보면 2018년 8월 28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470.5조 원이며,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72조3758억 원(정부 전체 총지출의 15.4%)로 복지부 총지출 증가규모(9.2조 원)는 정부 전체(41.7조 원)의 22.1%에 해당한다.

 

< 2019년 정부 전체․복지분야․복지부 총지출 규모(안) >

(단위 : 조원, %)

2019년 복지부 총지출은 ‘18년(63조1554억 원) 대비 14.6%(약 9조2204억 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 예산은 ‘18년 대비 18.7%(7조455억 원↑), 기금은 8.5%(2조1749억 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는 ‘18년 대비 15.7%(8조2589억 원↑), 보건분야는 9%(9,615억 원↑)가 각각 증가했다.

 

< 2019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 및 연금 급여액 증가로 다층 소득보장 강화하며 특히 의료급여의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9~14%, 5조1443→5조6230억 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료 보장성 강화등 제도를 개선(3,043→4,369억 원)한다.

의료보장성 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 확대,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 단계적 현실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충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자살예방․생명존중 등 인권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가됐다.

특히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과 관련 생명존중문화 조성(13→28억 원) 및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52→63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290명)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과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되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통한 자살과 정신질환, 중독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예방법에 근거한 범정부적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마련과 생명존중 문화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규모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17개소,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1개소, 중앙자살예방센터 1개소, 중앙심리부검센터 1개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1개소 등으로 직접 수행과 지자체경상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와함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현행 인력 500명을 내년도에 290명 더 증원하여 79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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