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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 행위별수가제로 개선해야- 정춘숙의원,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급여대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5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장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정춘숙 의원은 “2017년 3월 정액수가제이던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진료수가가 행위별 수가제로 변경됐다.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행위별수가제로 개선하여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다. 즉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복귀라는 정책기조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입원도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정액수가에는 치료제 및 각종 비용 포함되어 있으나 건강보험과는 차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개선되어야 하며 본인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윤보현 정신약물학회 이사장(국립나주병원장)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개선을 통해 그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조연설을 했다.

이상열 교수 주제발표

국가가 정신장애인들에 대해 정액수가제로 묶어 차별해왔다. 이는 한국만이 유달리 그렇게 차별하고 있다. 10년 동안 정부 국회 등에 개선 요구해왔으나 그때마다 묵살 당했다. 이 정액수가제는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30년 진행되어 왔다. 2012년 행위별 전환 검토했으나 무산된 적도 있다. 비용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질적 개선을 요구해야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구조다. 2017년 3월 외래만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되었지만 입원수가는 여전히 정액수가제다. 정액수가는 좋은 심층요법, 장기지속형 주사제 투여 등의 비싼 처방을 할 수가 없다.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주질 않으니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환자는 일주일에 7회 심층치료 가족치료 등이 가능하나 의료급여는 주 2회 개인정신치료만 할 수박에 없는 구조다. 각종 검사 등 하면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바로 정액수가제의 맹점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약물처방 제한, 장기지속형주사제 처방 제한을 하고 있다. 외래처방은 행위별로 좋은 약물을 처방 받지만 입원을 할 경우 다시 재래약물을 처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또한 정신질환 정액수가는 종별가산률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제도로서 의료급여정신질환자에 대해 심각한 차별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계적 개선방향으로 2018년에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행위별수가제, 2019년에는 초발정신증과 양극성장애의 행위별수가제, 2020년에는 조현병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자는 안을 제기한다. 가난하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가가 나서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최봉영 소장 주제발표

2017년도 말 현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일당정액수가는 43,478원이고, 이에 비해 건강보험은 76,725원으로 의료급여 대비 56.7% 수준이다. 입원당시에 비교해 입원한지 1년 이상 된 환자는 84% 수준으로 차별받고 있다. 밥값도 84% 적용되어 건강보험환자 5,600원에 비해 50% 수준이다. 입원 초기 3,390원이던 것이 1년이 지나면 2,850원으로 차감적용된다. 밥상을 가지고도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차별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병원관리료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적용하고 나면 남는 금액은 394원(1.6%)에 불과하다. 즉 394원으로 정신요법료와 약제비, 각종 검사비 등을 감당하라는 것이다. 촉탁의사가 일주일에 1회 나오는 정신요양원의 보조금도 1인 1당 47,741원인데 비해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상근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1인 1일 정액수가가 43,478원(91.6%)에 머무르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간담회에서 적정성평가의 목적이 정신의료기관에 지급한 정액수가가 적정하게 쓰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관계자가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에 비해 절반 밖에 적용하지 않는 수가가 적정한가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서도 10년 전부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각종 제도로 차별받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계속 발표해온바 있다.

최 봉 영 소장정신건강정책연구소

이용환변호사 토론발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근본적으로 법률적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의료급여법 제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년 정도가 다 되어 가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세부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급여법상의 문제로서 이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고시되어 있다. 즉 장관고시를 통해 의료급여수가는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명시돼 그 어느 누구도 수가변동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 의료급여수가 지침서(고시)에는 의료급여수가에 대한 산정은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거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혈액투석과 정신질환 이 두 가지만 정액수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서 제9조~제11조에서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를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17년 동안 3,390원으로 묶여왔다. 2017년 3월 이 식대가 50원 인상됐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장관이 인상할 수 없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 부분이 위헌요소이다. 밥값이든 수가든 조정을 위해 심의기구나 기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또한 10년 이상 수가가 동결되어 있다는 것은 물가인상 임금인상 등에 따른 20%이상 수가하락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진료의 양과 질도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진료권 침해이고 헌법 위반이다. 타 진료과는 건강보험의 97% 수준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게만 58%의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차별로서 헌법이 정하는 평등권 침해이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정액수가를 건강보험에 비해 58%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치매의 경우 G30 코드(신경과)와 F00코드(정신과) 인데 신경과에서 진료를 하면 97%의 수가를 적용받고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하면 58% 수준의 정액수가를 적용받는다. 이런 부분도 평등권의 차별로 보는 것이다. 의료급여환자가 진료하러 오게 되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급여환자들의 수가가 50% 수준에 불과, 진료를 제한하게 만들어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급여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장관이 고시하여 수가를 제한하는 것은 진료권 침해다. 현재 소송 중인 이 안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예상하고 있다. 아무리 의료급여가 수혜적 법률이라 차별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누구를 위한 수혜적 차별인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조속한 시일에 위헌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김동욱 맘편한 의원장 토론발표

장기지속형주사제(1월~3월에 1회 주사) 처방에 대한 동영상 뉴스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우엇인지를 묻고,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에게도 좋은 약과 장기지속형주사제 등을 처방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우울증을 가졌다는 의료급여 외래환자의 심리검사를 해보면 만성 조현병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굉장히 많다. 이들에게 장기지속형주사제를 투여하여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투약거부 등 약물복용 거부 등을 하는 환자들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주사제 투여 후 환자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최근 경비원 2명 살해사건의 주인공이 조현병 환자로 밝혀져 또 다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들의 경우 어릴 적부터 적절한 치료제공 안 되면 성이이 되면서 만성화로 가는 등 문제가 커진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 문제로 봐야 한다. 지금 상태로 간다면 지하철 등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들의 밥값이 1끼 3,390원이다. 김밥 한 줄에 3천원인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밥값이 이렇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는 기본 영양으로부터 멀어져질 수밖에 없으며, 신선한 야채를 섭취해야 비타민 B군 등을 섭취하여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물질 생성에 도움이 된다. 지금 이런 밥값으로는 신선한 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낮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손 떨림 현상을 가진 환자가 많다. 이런 분들의 상태가 바로 영양을 제대로 섭취를 못한 결과로 본다. 이런 생활의 연속은 환자의 삶의 질 박탈로 이어진다. 아이들의 경우 5년 후 환자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김진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시.군 가족대표 토론발표

본인은 선거로 지역 가족대표로 당선됐다. 우리끼리는 나름 소통이 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어딜가나 거부현상이 나타난다. 가족들이 얘기하면 듣고 관심가지고 들어줘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신질환은 가족이 가장 고통스럽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건 공직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 진건 공직자들의 수직적인 조직관리에서 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모두가 전근대적인 20세기 사고방식이다. 정신질환 얘기만 하면 공무원들에게도 거부반응을 볼 수 있다. 편견 아주 심하다. 내 딸이 입원을 했다. 퇴원 후 두 번째 병원은 도저히 소통이 안 되어 다른 병원을 전전긍긍했다. 어느 병원을 갔더니 따님은 약을 안 먹어서 병이 자꾸 재발되니 장기지속형주사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 이후로는 아주 평온하게 지내고 있으며 결혼도 했고 손자도 4살이 됐다. 이런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단 공무원들은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 보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SNS시대다. 여기 온 모든 분들이 하께 각자 반성하자.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런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각자 인권이나 법적인 말들은 잘 하지만 항상 제 자리 걸음이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서비스를 잘 해줘야 한다. 모두가 반성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심각하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토론발표

정신질환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한다. 어느 질환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정신질환은 장기입원이 많다. 지역사회 과제. 치료제는 수가의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다. 치료제 분리해서 행위별수가제로 가야 한다. 이 문제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인권문제이다.

도혜진 사무관

숙제가 많다. 작년 발령 후 숙제. 의료급여 지방비 합해 1조원 미지급금 대책, 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선 두 가지 숙제가 있었다. 입원수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정신의료기관협회 등에서 좋은 설명을 많이 주셨다. 건강보험수가에 따라가는 현행제도에 맞추다 보니 정신과는 재정적인 영향이 컸다. 보장성강화 등 정책에 따라야지만 한정된 예산에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행위별수가제 전환문제, 정액수가 현실화 방안, 아니면 행위별 전환 시 재원문제 등을 많이 고려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의 전환은 비효과적일 수 있다. 개선부분에 대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많이 연구하겠다. 협회, 학회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선을 위한 많은 의견을 달라.

가족협회 가족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감을 느낀다고 한다. 토론회, 포럼으로 끝났지 된 게 없다. 장기지속형주사제 처방 얘기 해주셨다. 정신질환도 병이다. 가족의 어려움 크다. 이런 자리 또 실망하고 돌아가는 건가?

조현병 환자(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 달라. 정신장애인을 감금하려는 제도때문에 불안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 달라.

가족협회 가족

사회적 편견 때문에 환자의 엄마로서 괴롭다. 10년 동안 괴로워했다. 모든 사람에게 정신질환 올 수 있다. 정신질환 가족이 약을 안 먹어 부작용이 있었다. 병원의 약도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부모들이 약값 때문에 문제가 크다. 병 수발에 지쳤고 이젠 돈도 없다. 정신질환에 대해 인식이 나빠지지 않도록 언론이 노력해야 한다. 제발 좋은 약 먹게 해 달라.

홍시라 기자  sheilah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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