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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청렴사회 실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 심사 결과를 발표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위헌 심사는 헌법재판관 7대 2로 쟁점모두를 합헌으로 판단을 내렸다.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헌재 헌법소원에서는 조항별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합헌으로 최종 결론이 남에 따라 쟁점이 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청렴사회의 신호탄이지만 진통도 우려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 부패한 세상에서는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청렴한 업무수행과 공직자세는 꼭 법이 있기 전에 솔선해서 지켜야 하는 공인의 덕목이다. 그 어느 윤리강령에도 뇌물을 먹고 부정을 저지르라는 조항은 단 한군데도 없다. 공명정대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이다. 부정청탁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만들어져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왔지만 언론사나 사립학교 교원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권력과 갑질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혁신적인 자세와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법이 강화된다고 해도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회의원 등도 당연히 포함시켜 전 국민적인 부패척결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팽배하다. 그동안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온 국회의원도 당연히 적용대상이 되어야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자신들이 법을 만드는 곳에 있다고 해서 불리한 법적용을 회피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난이 거세다. 국회의원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하고 도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동안 부정부패로 얼룩져 국민들의 성토대상이 된 사례가 무릇 기하인가 생각해 볼일이다.

김영란법은 단순히 공무원과 일부 대상 층에 국한되는 법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토록 외쳐대던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 세력들의 탐욕과 직권남용 사례가 관행처럼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등 이른바 관피아가 바로 그것이다. 향후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를 지켜 청렴한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법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법 이전에 양심의 자유에 입각하여 올바른 정신자세가 정착되고 사회적 기본을 지키고자하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당초 취지를 벗어나 김영란법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용되거나 악용되어 사회적 부작용이나 추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민적 지혜도 모아야 한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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