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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마음이 아플 때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치료 받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31일(수),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였다.

우울증 등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로 지적되던 인지치료ㆍ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18.2.4.)에 따라,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및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등을 보고 받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13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사망자의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15. 심리부검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약 22.2%만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최초 치료가 이뤄지기까지 약 1.61년(약 84주)이 소요되는 등 초기 정신치료 이용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처방 없는 상담치료는 정신질환명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13)하도록 하여, 초기 정신과 진료의 거부감을 낮추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정신치료 수가는 30분 동안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치료 할 경우,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보다 수입이 절반 수준에 불과 ( ‘16년 개인정신치료 중 15분미만 진료가 73.5%)했다.

이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정신치료 수가 개편방안은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은 낮추기로 하였다.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토록 하여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하여 동네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7300원 → (개선) 1만1600원)

또한,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하여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일환으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토록 운영되어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정신질환자 비급여 금액 순위(종합병원) : 행동치료(1위), 인지치료(3위))

이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 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기존) 기관별로 5~26만 원으로 다양 → (개선) 1만6500원 (의원급 재진기준)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인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환자 부담은 완화되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자살 예방 및 국민 정신건강 대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신치료 수가개선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정신과 외래 진찰료(재진 기준) 및 개인정신치료 비용*에 대한

10분, 30분, 50분 상담(정신)치료 시 본인부담금 변화 예시

           *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정신)치료 외 각종 검사, 약제 등의 비용은 별도

                                                                                           (단위: 원)

 

               기 존

 

                개 선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재진진찰료

100%

50%

40%

30%

 

100%

50%

40%

30%

개인정신치료료

60%

50%

40%

30%

 

40%

30%

20%

10%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

종합

병원

의원

 

상급종합

종합

병원

의원

10분

2만3300

1만3400

9800

7500

 

2만100

1만400

7000

4600

▼ 3200

▼ 3000

▼ 2800

▼ 2900

30분

3만1300

1만9800

1만4700

1만1400

 

3만2700

1만9500

1만2800

7700

 

▲ 1400

▼ 300

▼ 1900

▼ 3700

 

50분

4만3300

2만9400

2만2100

1만7300

4만8800

3만1100

2만200

1만1600

 

▲ 5500

▲ 1700

▼ 1900

▼ 5700

                      ※ 18.1.1.기준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당 단가 적용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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