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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하라“ 촉구 함성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오리무중에 장기요양 종사자 이행촉구 집회 및 청와대 가두행진-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5천명이 12일(화)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문재인대통령 공약촉구 집회를 갖고 본인부담상한제의 조속한 실시 등 대통령공약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대통령 공약에 침묵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항의집회로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이 이어진 가운데 전국 장기요양종사자들의 함성이 광화문과 세종로 거리를 뜨겁게 달궜다.

 

식전 공개행사에 이어 진행된 이날 집회는 ‘본인부담상한제 즉각 이행하라’, ‘10년 동안 조여 왔던 적정수가 보장하라’, ‘치매국가책임제 장기요양이 정답이다’, ‘대통령님 노인장기요양에 희망을 주십시오’ 라는 등의 피켓과 현수막이 집회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회장은 “의료와 복지서비스 모두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의료 쪽으로 쏠리게 하는 정책은 의료비급증으로 건보재정의 건전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의료집단의 이기심과 복지부의 의료쏠림현상의 방기 그리고 당사자의 의료쇼핑 3종 세트가 대한민국 의료재난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또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요양원입소 치매어르신 6만4,572명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2,768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반면 입원비용 전체로 보면 연간 1조141억 원이 오히려 절감된다고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수가를 보장해 장기요양제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전국에서 노인장기요양종사자 5천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룬 이날 집회는 ‘문재인대통령님 효자공약을 지켜주세요’라는 대형현수막이 공약촉구집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종사자들의 일사불란한 구호제창과 함성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며 광화문집회의 강경한 결의와 의지를 더욱 뜨겁게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지난 2004년 건강보험분야에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를 장기요양에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국정과제에서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한다라는 표현으로 발표되자 장기요양분야에서 크게 반발하며 지난 8월 22일 여의도 공원에서 전국 장기요양종사자 1만여 명이 대규모 집회를 갖고 보건복지부를 성토하며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날 광화문집회는 지난 8월 여의도 대규모 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장기요양기관 등이 나서서 노인복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사상 유례가 없는 집회로 전국적인 규모로 결속하여 놀라운 위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집회 현장에서는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등 문자보내기와 SNS 동시행동으로 검색순위를 최고조로 높이는 등 전국의 종사자들의 결집된 모습이 상당한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집회이후 참석자들은 세종로 집회 후 청와대까지 가두행진과 구호제창을 하며 행진하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해 장기요양분야에서 빚어지는 있는 노인복지대책의 쟁점현안의 심각성을 제기했으며 향후 종사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임도 천명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008년 전격 도입해 시행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노인성질환과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의 의료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노인병상인 요양병원의 노인의료비 급증을 차단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이 지난 2008년 7만7970병상에서 2016년 25만5,5021병상으로 급증하면서 치료가 필요 없거나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조차 요양병원으로 쏠림현장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16만 침상수를 갖춘 요양시설은 공실률이 높아져 심각한 경영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분노가 폭발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요양병원 침상수는 노인인구 1,000명당 33.5병상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일본 10.7병상, 오스트리아 3.1병상, 프랑스 2.7병상, 미국 1.4병상, 스웨덴 0.9병상 순으로 요양시설 입소인구보다 요양병원 입원자가 많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와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제도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할 경우 건보재정절감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은과 관련 이미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의원이 지난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공약과 관련해 본인부담 상한을 장기요양 3등급 수준으로 동결해 기준을 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서산·태안) 의원은 집회 당일인 12일(화)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경우 연간 270만원, 공동생활가정 어르신은 연 211만원, 재가기관 이용 어르신 연 146만원으로 상한 기준을 정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회장도 집회이후 이런 제안에 동조의 뜻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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