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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그 곳에 돈은 없었다!

9월 6일(수), 국회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는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제3차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1개 정신건강관련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정춘숙 의원(더민주당)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축사를 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룬 이번 세 차례의 포럼은 21개 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공동선언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포럼의 주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점검’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다.

 

제3차 포럼은 첫째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점’ 등에 대해, 둘째로 ‘정신질환자 회복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주제 제목이 길고 거창했지만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탈원화‘가 그 주제였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곧 ’탈원화‘의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본 신문사에서는 포럼 현장에서 ‘탈원화’라는 주제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자기가 속한 분야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할 부분과 정책개선 등의 주장이 대부분이었고, 당사자들은 정책이든 회복중심이든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들이 주인공인양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주장이 사회적이며 보편적이고 인권, 평등, 박애 등 모든 평화의 요건들이 다 들어 있는 것처럼 들렸다. 매우 논리적이기도 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도 많았다. 이러한 주장들의 내부에는 모두 돈, 즉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정신질환자 탈원화에 따른 ‘갈 곳’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갈 곳’은 돈이 있어야 마련되는 것이다. 모든 정신질환자 관련정책들이 개선되려면 항상 수반되는 것이 예산의 증액이다. 돈 없이 현상유지하면서 정책만 개선할 수 있는 주장들이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예산과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에 정부관계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주최 측에서 정부 측 관계자를 일부러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목마른 자가 우물판다는 격언처럼 어쩌면 정신건강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자기들끼리 모여 정신건강정책 솔루션이라는 화려한 미사여구의 말잔치로 끝나버리고 말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었다.

포럼 일정의 마지막시간이 공동선언문 낭독이었다. 장문으로 작성된 내용을 보면 모두 시급하고 절실한 내용들로서 각 단체들이 낸 선언문 부분들을 조합한 내용이다 보니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모호한 내용이 있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이기는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들려다 봐야할 것은 ‘그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간략 정리한 내용과 공동선언문을 함께 싣는다.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제3차 포럼

2017.9.6/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축사>

양승조 위원장 : 21개 단체가 모여 포럼, 축하한다. 여 숙 위원 초선이지만 노력 많이 한다. 정신건강발전을 위해 본인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춘숙 의원 : 오늘 제3차 포럼은 정신질환자 재활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이다. 모든 과제를 하루아침에 다 이루기는 힘들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정신건강정책 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오늘 이 포럼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존중, 예방과 재활의 단계를 아우르는 전환점으로 만들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그 동안의 문제점을 도출 평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의견을 모야 점검하고자 한다. 정신질환의 인권보호가 되는지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계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제1부 : 입원절차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이론과 실제, 현실과 이상,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 사회 : 신권철(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관)

* 좌장 : 박종익(국립춘천병원장)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됐다. 많은 비판 모아 가져가자. 못난 자식 태어난 듯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대하자.

 

<발제 1>

박성혁(봉직의협의회)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정신의료현장의 영향과 개선방안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은 입원/격리가 아닌 탈원화/사회환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이다. 추가진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력부족, 민간병원 동원, 지정진단기관에 대한 교육 재, 예산낭비 초래했다. 시행 상 문제가 나타나자 복지부에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같은 기관 의사 2명 진단으로 입원 가능토록 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기관 의사 2명 진단 전환이 58.8%, 서로 다른 기관 의사 진단 2명 전환이 41.2%로 나타났다. 지정진단의료기관 역시 2/3이상이 민간병원이다. 이는 교육부재, 전문의 선별 부재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졌다. 오히려 입원기준에 대한 강화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개입 실패로 이어진다. 이후 위험성이 나타난 이후 치료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정작 제대로 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다. 병식이 없는 환자는 자타해 위험이 노출될 때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온갖 위험과 부담의 몫은 환자 가족들이 떠안게 된다.

 

자·타해 기준이 강화되었고 입원 역시 앤드 규정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보호입원의 기준강화가 전문의와 괴리가 발생한다. 치료의 시작은 낮게, 입원기한 연장의 문턱은 높게 개선되어야 한다. 치료가 지연되면 환자의 자기결정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치료는 자기결정능력을 회복하고 사회복귀를 시켜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추가 진단의 제도는 공적자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호입원 역시 사법적, 준사법적 입원을 지향해야 한다. 봉직의 협회 제안사항은, 첫째 선행동의제도, 의사를 제외한 자기결정력 존중이다. 환자이송제도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사설구급대 문제가 오늘날 각종 사건들과 연관되고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청탁 등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이에 대체할 이송수단도 없다. 근본적 해결방안은 합법적 이송수단 있어야 한다. 지자체나 경찰 내에서 구급이송이 운영돼야한다. 의지를 가지고 개선에 앞장서겠다.

 

윤미경(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현장의 영향과 개선방안

 

법 개정 후 지역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지역사회 문제가 잘 시행되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알콜중독 50.75%가 자·타해 시도 등으로 입원하지만 법에서는 알콜중독에 대해 언급이 없다. 그렇다고 따로 해결방안도 없다. 강남역 묻지마 사건 이후 경찰로부터 입원의뢰건수가 늘었다.

 

<강남역 사건 전후 경찰로부터의 의뢰건수는 약 62% 증가 양상>

구분

타기관

경찰

강남역 사건 이전

3,567

141

3.708

강남역 사건 이후

4,957

228

5,203

증가 %

40%

62%

40@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경찰 →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현황>

 

입원요건 강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 응급입원 의뢰 늘었으나 야간이나 공휴일 입원병상 부재로 입원이 어렵다. 이때 자 타해 위험이 문제가 된다. 정신건강센터 야간근무 없지만 야간요청이 빈번하다. 복지지원서비스 변화가 없다. 퇴원 퇴소자 대책없다. 복지부에 복지정책국에 정신건강복지팀 신설필요. 2인 1조 방문케어 필요. LH와 협의해 주거권 확보 필요. 퇴원 후 훈련과 자립시스템 갖추어야함. 국가차원의 책임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염형국(법무법인 공감) :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강화와 개선방향

 

정신질환자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질문을 드린다. 법 시행 후 탈원화시대 도래했다. 관련 시설자원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복귀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마련되었다. 지속적인 노력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일본(1995년)은 한국(2016년)보다 21년 빠르다. 5년마다 서비스개선 정책 개선된다. 센터가 역할 높아져야 한다. 지원도 따라야 한다. 센터운영 역시 지자체 직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센터 인력 확충해야 한다. 탈 시설에 따른 전용시설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가 힘들다고 의사들 주장이다. 강제입원제도는 취소되어야 한다. 강제입원제도 더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자 타해 위험을 헷갈리게 만드는 지침 등을 내렸다고 해서 정부가 집행 할 수 있는지 의구심 든다. 입적성, 심판위 제도는 기형적이다. 학회 사법입원제도 주장한다.

 

윤동욱(법률사무소 서희) :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염형국 변호사와 다른 생각이다. 국제기준 준수에 대한 문제, 강제입원에 대한 드라마와 영화 등, 특히 백년의 유산 등에서 정신병원에 대한 반감 공분을 샀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헌법 소원이 헌법 불합치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법 개정 입법발의 쏟아졌다. 개선방안으로는 보호의무자 순위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자의입원에서 임의성 담보 필요하다. 탈원화, 지역사회 등 이상적인 구호다. 비자의입원에서 자의입원으로 실제 전환이 가능한가. 임의성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 강제입원요건 개정 필요하다. 자·타해 + 정신질환으로 앤드조항 강화되었다. 실제로 칼부림이 일어나야 입원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자·타해 위험이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 & 개념이 문제다. 지정 진단의 출장 시 그 의사가 돌보던 환자는 누가 돌보나? 의 문제가 크다. 진단 진료비의 의사 몫이 절반인가 등의 문제도 있다. 복지부 예외규정이 언론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다. 공공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 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제도정비가 있어야 한다.

 

이만우(국회 입법조사처 보건여성팀) : 정신건강복지법 개선을 위한 관련 쟁점과 절차 중심으로

 

추가진단의 문제는 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다. 탈원화라는 것은 법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지역사회는 가족과 주거 서비스 문제 중요하다. 민간자원을 공공자원으로 이용하는 지혜가필요한 시기다. 입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심사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다. 의사들의 면피용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는 입원문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치료는 강화는 인권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치료가 강화되어야 한다.

<2부>

사회 김현수(명지병원 교수)

 

좌장 이영문(서울시 공공의료재단 대표이사)

 

이명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 회복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제안

 

회복은 MOVEMENT. 미국의 메디케이드 지역사회로 투입된다. 중증 조기중증치료 체제가 필요하다. 사례관리강화 의사와 병원의 참여하는 새로운 구성이 필요하다. 사례관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조기퇴원 시 책임에 대해 가족과 의사가 나누는 매카니즘 필요하다..

 

전준희(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 회복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기능 제안

 

센터의 역할 치매와 자활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평균 9명 근무하고 있다. 1인당 43명 관리한다. 센터의 지역성을 회복해야 하며 최근에는 법률전문가들도 접근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 구조다. 정부공공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다. 즉 예산절감 하겠다는 뜻이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관의 과도한 관여도 문제다. 중장기적 플랜은 있으나 유명무실 등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고용구조 개편도 시급하다.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의 피해가 크다. 센터는 관 직영형태가 되어야 한다. 종사자 2,379명-5,200명으로 늘여야 한다. 의료급여 건강보험 지역사회에 적용해야 한다. 개정법에서 탈원화를 말하고 있지만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비중은 두고 있지 않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이 필요하다.

 

허경희(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회복지향적 재활 및 주거서비스의 제공체계 제안

 

미국의 경우, 물질남용에 따른 경우 회복원칙이 있다. 치료를 넘은 의미있는 삶의 회복, 열악한 정신장애인의 생활실태 가장 열악하다. 제안하자면, 정신재활시설의 인프라 구축, 주거 유형의 다양화 및 주거지원 체계 마련,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당사자활동의 지원과 연대 등이 절실하다.

 

이용표(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 회복지향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달체계 제안

 

회복(Recovery) 지향적 패러다임? 미국의 회복서비스 정책 사례. 미국에서의 경우 회복 패러다임 지향함을 선언했다. 전문가 관점의 회복과 당사자 관점의 회복이 다른 점. 회복 지향적 서비스 정책들. 회복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향 = 대안주거 및 지역사회서비스, 공공관리 등, 복귀시설 주거시설의 확충지원주택 확대, 당사정책결정과정에서 당사자와 인권활동가 참여확대, 센터의 공공직영이 필요하다. 비자의입원은 공공병원에만 허용해야 한다. 장기입원환자에게 의사결정지원인 파견, 비자의 입원 환자에게 인권단체 면접권 부여 등ㅇl 필요하다. 정신보건센터의 조정자 역할이 부재하다. 의료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을 면제해야 한다. 지불 및 개인 예산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신석철(한국정신장애인자립재활센터) : 정신장애인복지법에서 필주적인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제안

 

당사자가 주장하는 회복이 개념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운동은 당사자 관점이다. 회복 운동, 패러다임 등, 전문가들이 말하는 회복과 당사자들이 말하는 회복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당사자의 주장을 당사자 주관임을 강조한다. 회복한 당사자의 경험이 회복이다. 회복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회복과 다르다. 동료지원가, 동료상담가 중심으로 회복을 도와야 한다. (피어스페셜리스트)동료지원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나백주(서울시 시민정책국장)

 

회복에 대한 주제로 알고 있다. 이태리 영화. 다시 일어선다. 정책, 제도적 측면에서 인프라가 중요한 과제다.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에 대한 고려가 없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무력화 된 듯하다. 지자체에서도 관 직영운영의 필요성 알고 있다. 주거시설, 재활시설확충이 시급한 과제다.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이 가능한가를 고민해야 한다. 시설확충 시 지자체에서는 재정부분이 문제가 된다. 기존의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운영으로 가고 새로 생기는 재활시설 등의 직영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활동예산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후견인, 의사결정시스템의 제도화를 생각하고 있다. 지자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부서에서 마련되어야 하는데 많이 어렵다. 지자체에 대한 동일한 예산지원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

 

이영문 : 마무리 전체적으로 회복에 대한 주제들이었다. 3차례 포럼 바람직하다. 관심이 높은 증거다. 패러다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다. 지금이 그런 시기로 보며 이로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 비난보다 비판 필요.

 

이해국 : 모여서 공동 솔루션 만들자는 의미였다.

 

공동선언문 낭독

 

 

폐회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 참여단체 공동 선언문

 

정신보건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정신보건 다학제 전문가 집단은 “정신장애인 옹호와 인권신장”에 충실하지 못했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새롭게 변화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정신보건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장애인을 옹호하는 깨어 있는 다학제적 전문가들과 정신보건현장의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초로 발전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열악한 제도와 미약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실질적으로 바꿔내기에 부족하였으며,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보장, 차별철폐, 권익옹호를 나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데 부족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생존을 유지했지만, 정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인간성을 지지하고, 옹호하는데 소홀했음을 가슴깊이 반성한다. 정부 또한 정신보건 전문가집단과 당사자를 정신건강정책의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고, 균형잡힌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소홀하였다.

 

이제, 우리 솔루션포럼 참가단체들은 이러한 자기 성찰에 근거하여, 진정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소비자인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정신건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며, 진정성 있게 소통․공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통과 공감의 결과물들이 정책화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조직적이고 힘있게 제안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정신건강, 중독예방, 자살예방 등의 정책은 단지 정부부처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당사자와 민간전문가들, 정부 내 해당부처들이 폭넓게 책임성을 갖고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해 심의,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우리는 그간 정신질환(중독 등) 당사자와 그 가족, 자살유가족, 회복자 등은 정신건강서비스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과 전달체계구축의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음에 주목하며, 향후 정신건강정책 거버넌스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이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는 질적, 양적 차원에서 매우 미흡하며, 서비스 접근성과 질 향상,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획기적 예산 및 재정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재정은 전체 보건예산 대비 11.5%이며,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44.84$로 이는 영국이나 미국의 1/6, 일본의 1/3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자살예방사업은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5억 수준의 관련 예산과 인력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독예방관리예산은 더욱 열악하여 국가예산은 열악하다는 정신보건예산 중의 3.6%에 불과하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전달체계의 핵심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인당 사례수 71명으로 선진국의 1대 30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인구 10만명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거시설 정원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3.65명으로 호주 10.15명, 일본 16.23명, 미국 22.2명, 이탈리아 46.41명 등에 비하여 턱없이 열악한 상황이다. 정신의료지불제도 또한 열악함과 차별이 심하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정액수가제는 대표적 차별이며, 나아가 그 수가수준은 건강보험의 60% 수준으로, 저비용장기수용입원을 조장하는 제도적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수용입원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양은 줄이되 충분한 인력확보를 통해 질병 단계에 따라 인센티브, 디센티브 등을 통한 치료의 질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수가화 하는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기반의 정신보건과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실질적 탈원화를 견인해낼 수 있는 서비스 질관리와 공공인프라의 설치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설치될 공공인프라는 전환지원시설, 단기주거시설, 지원주거시설, 이용시설 등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운영 체계와 거버넌스가 확보되어야 하며, 집중사례관리 등 직접서비스의 제공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복지, 주거 서비스를 촘촘히 연계하는 허브 기능을 담당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신건강부분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공공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 단위의 위원회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세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모든 차별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맞는 법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강제입원의 제한과 탈원화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또한 정신건강분야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정책과 법제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the Quality Rights Initiative”를 주창하며, 정신건강 전문가들, 당사자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 가족, 동료지원가들, 비영리민간단체, 장애단체 등으로 하여금 인권과 회복지향적인 접근방식을 실천하도록 포괄적인 교육 자료와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권위있는 정신과 의사단체인 세계정신과의사회(WPA,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도 모든 국가들이 정신질환자, 정신적인 장애인들과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건강문제로 차별받아서는 아니됨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 따라 법적능력의 보유와 실행에 있어서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과 함께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포함 15개의 권리를 선언하는 권리장전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강제입원이 국가와 공공의 책임 하에 최소화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차별이 실질적으로 철폐되는 방향으로의 법제도 개선과 후속조치가 따라야 함을 제안한다.

 

현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차별철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취약하며, 법 재개정 등 근본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전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대한민국 정신보건의 역사에서 진일보한 변화이다. 그러나 시행 100일을 맞이한 현재, 법이 시행되는 현장에서의 이러한 진일보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과연 이법이 탈원화를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걸맞는 행정적 비용과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후속 투자계획을 고려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둘러 시행된 법은, 오히려 시행 자체로 법의 목적과 존재의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본 법은 법조항들이 가지는 절차적 일방성과 형식성, 모호성, 추가진단 관련 편법적 예외조항 적용으로 인하여 당사자, 가족, 의료인, 법조계 모두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질적 인권보장 장치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직면하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의 내용만 나열할 뿐 실질적인 전달체계와 기전을 생략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법의 좋은 취지를 살리되 실제 탈원화 및 실질적인 보건복지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정신보건 현장에 목소리,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근거한 실질적인 정신건강정책솔루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법과 제도는 이상적일 수 없으며, 현실의 적용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발전해 나간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극복해 나가는 정부의 노력은 축적되어온 지식과 경험의 공유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당사자,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참여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간 헌신적으로 일해 온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가, 실무자들 또한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공동의 미션과 비전에 근거한 발전방향을 제대로 제시해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자원이 공공서비스와 협력하여 발전해온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맥락을 감안할 때 당사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은 향후 정신건강복지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에 우리 솔루션포럼 참여단체들은 정부, 유관기관, 국회,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이들에게 차별없이 사회복지문화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들 모두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중심의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제안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등의 보장을 위한 정책자문과 후속사업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이 함께 한 열린 정책 논의의 장이었다.

 

본 포럼을 통해 21개 기관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함에 동의하였고 이에, 상호 신뢰와 공감에 근거하여 아래의 정책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다.

 

 

1. 국가는 국민정신건강 기본계획 수립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범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위원회를 설치하라.

 

2. 정신장애인은 법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있어 법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환경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국가는 필요한 법제도를 구축하여 한다.

 

4. 「장애인복지법」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며, 독립적으로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일할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건강, 평생교육, 문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7. 위의 2~6 항목에서와 같이 정신장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직업적, 기타 모든 분야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졍된 법제도가 강력히 구축되어야 한다.

8.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당사자와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단체활동, 자립지원활동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9. 모든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보호, 재활서비스의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10. 장기수용위주의 입원치료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고 빠른 시간 안에 퇴원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11. 병원치료는 급성기, 재활기 입원치료, 집중외래 및 사례관리 등 지역친화적 형태로 다양하게 조정되고, 그 단계와 수준에 따라 적정 치료인력과 치료행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걸맞는 수준의 보험급여가 책정되어야 한다.

 

12.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에만 적용되고 있는 입원정액수가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신체질환 및 건강보험 급여 수준으로 차별없이 조정되어야 한다.

 

13.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전담 행정지원체계를 두어 집중사례관리, 복지 및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14. 불합리하게 민간에 맡겨져 있는 전문의 추가진단은 100% 공공행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적 추가진단인력 증원 및 행정지원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강제입원은 사법/준사법 형태로 국가와 공공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5. 정부는 ‘탈원화’를 정신건강정책의 실질적 목표로 선언하고,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시설의 유형별 확충방안을 세우고, 시군구 단위에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6. 중앙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등 다학제적 위원회에 정신재활시설(중독재활시설 포함)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설치 운영하라.

 

17.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의 핵심공공기관으로서, 종사자 고용의 안정성과 책임성 있는 역할수행을 위해 공공에 의한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18. 광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례관리서비스로부터 복지 및 주거서비스 연계까지의 기능을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19. 정신요양시설은 입소대상을 한정하고, 단계적 기능전환을 통해 탈시설을 도모하여야 하며, 성년후견인 제도의 적용은 합목적성과 진정성 면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20. 알코올사용장애 등 중독질환에 대한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며, 국가의 투자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중독재활시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수준으로 기능과 규모가 확대 되어야 한다.

 

21. 위와 같은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인구 1,000명당 1명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22.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과 시민은 정신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신장애인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들이 제안한

긴급한 희망 솔루션이자 공통된 의견으로,

21개 단체는 제시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심의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제안의 준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7년 9월 6일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 일동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위원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장애와 인권‘파도손’, 중독포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연구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조현병환우회‘심지회’,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정신건강정책, 그 곳에 돈은 없었다!

 

 

9월 6일(수), 국회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는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제3차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1개 정신건강관련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정춘숙 의원(더민주당)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축사를 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룬 이번 세 차례의 포럼은 21개 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공동선언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포럼의 주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점검’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다.

 

제3차 포럼은 첫째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점’ 등에 대해, 둘째로 ‘정신질환자 회복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주제 제목이 길고 거창했지만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탈원화‘가 그 주제였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곧 ’탈원화‘의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본 신문사에서는 포럼 현장에서 ‘탈원화’라는 주제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자기가 속한 분야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할 부분과 정책개선 등의 주장이 대부분이었고, 당사자들은 정책이든 회복중심이든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들이 주인공인양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주장이 사회적이며 보편적이고 인권, 평등, 박애 등 모든 평화의 요건들이 다 들어 있는 것처럼 들렸다. 매우 논리적이기도 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도 많았다. 이러한 주장들의 내부에는 모두 돈, 즉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정신질환자 탈원화에 따른 ‘갈 곳’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갈 곳’은 동이 있어야 마련되는 것이다. 모든 정신질환자 관련정책들이 개선되려면 항상 수반되는 것이 예산의 증액이다. 돈 없이 현상유지하면서 정책만 개선할 수 있는 주장들이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예산과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에 정부관계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주최 측에서 정부 측 관계자를 일부러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목마른 자가 우물판다는 격언처럼 어쩌면 정신건강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자기들끼리 모여 정신건강정책 솔루션이라는 화려한 미사여구의 말잔치로 끝나버리고 말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었다.

 

포럼 일정의 마지막시간이 공동선언문 낭독이었다. 장문으로 작성된 내용을 보면 모두 시급하고 절실한 내용들로서 각 단체들이 낸 선언문 부분들을 조합한 내용이다 보니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모호한 내용이 있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이기는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들려다 봐야할 것은 ‘그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간략 정리한 내용과 공동선언문을 함께 싣는다.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제3차 포럼

2017.9.6/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축사>

양승조 위원장 : 21개 단체가 모여 포럼, 축하한다. 여 숙 위원 초선이지만 노력 많이 한다. 정신건강발전을 위해 본인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춘숙 의원 : 오늘 제3차 포럼은 정신질환자 재활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이다. 모든 과제를 하루아침에 다 이루기는 힘들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정신건강정책 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오늘 이 포럼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존중, 예방과 재활의 단계를 아우르는 전환점으로 만들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그 동안의 문제점을 도출 평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의견을 모야 점검하고자 한다. 정신질환의 인권보호가 되는지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계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제1부 : 입원절차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이론과 실제, 현실과 이상,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 사회 : 신권철(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관)

* 좌장 : 박종익(국립춘천병원장)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됐다. 많은 비판 모아 가져가자. 못난 자식 태어난 듯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대하자.

 

<발제 1>

박성혁(봉직의협의회)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정신의료현장의 영향과 개선방안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은 입원/격리가 아닌 탈원화/사회환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이다. 추가진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력부족, 민간병원 동원, 지정진단기관에 대한 교육 재, 예산낭비 초래했다. 시행 상 문제가 나타나자 복지부에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같은 기관 의사 2명 진단으로 입원 가능토록 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기관 의사 2명 진단 전환이 58.8%, 서로 다른 기관 의사 진단 2명 전환이 41.2%로 나타났다. 지정진단의료기관 역시 2/3이상이 민간병원이다. 이는 교육부재, 전문의 선별 부재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졌다. 오히려 입원기준에 대한 강화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개입 실패로 이어진다. 이후 위험성이 나타난 이후 치료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정작 제대로 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다. 병식이 없는 환자는 자타해 위험이 노출될 때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온갖 위험과 부담의 몫은 환자 가족들이 떠안게 된다.

 

자·타해 기준이 강화되었고 입원 역시 앤드 규정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보호입원의 기준강화가 전문의와 괴리가 발생한다. 치료의 시작은 낮게, 입원기한 연장의 문턱은 높게 개선되어야 한다. 치료가 지연되면 환자의 자기결정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치료는 자기결정능력을 회복하고 사회복귀를 시켜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추가 진단의 제도는 공적자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호입원 역시 사법적, 준사법적 입원을 지향해야 한다. 봉직의 협회 제안사항은, 첫째 선행동의제도, 의사를 제외한 자기결정력 존중이다. 환자이송제도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사설구급대 문제가 오늘날 각종 사건들과 연관되고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청탁 등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이에 대체할 이송수단도 없다. 근본적 해결방안은 합법적 이송수단 있어야 한다. 지자체나 경찰 내에서 구급이송이 운영돼야한다. 의지를 가지고 개선에 앞장서겠다.

 

윤미경(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현장의 영향과 개선방안

 

법 개정 후 지역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지역사회 문제가 잘 시행되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알콜중독 50.75%가 자·타해 시도 등으로 입원하지만 법에서는 알콜중독에 대해 언급이 없다. 그렇다고 따로 해결방안도 없다. 강남역 묻지마 사건 이후 경찰로부터 입원의뢰건수가 늘었다.

 

구분

타기관

경찰

강남역 사건 이전

3,567

141

3.708

강남역 사건 이후

4,957

228

5,203

증가 %

40%

62%

40@

<강남역 사건 전후 경찰로부터의 의뢰건수는 약 62% 증가 양상>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경찰 →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현황>

 

입원요건 강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 응급입원 의뢰 늘었으나 야간이나 공휴일 입원병상 부재로 입원이 어렵다. 이때 자 타해 위험이 문제가 된다. 정신건강센터 야간근무 없지만 야간요청이 빈번하다. 복지지원서비스 변화가 없다. 퇴원 퇴소자 대책없다. 복지부에 복지정책국에 정신건강복지팀 신설필요. 2인 1조 방문케어 필요. LH와 협의해 주거권 확보 필요. 퇴원 후 훈련과 자립시스템 갖추어야함. 국가차원의 책임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염형국(법무법인 공감) :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강화와 개선방향

 

정신질환자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질문을 드린다. 법 시행 후 탈원화시대 도래했다. 관련 시설자원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복귀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마련되었다. 지속적인 노력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일본(1995년)은 한국(2016년)보다 21년 빠르다. 5년마다 서비스개선 정책 개선된다. 센터가 역할 높아져야 한다. 지원도 따라야 한다. 센터운영 역시 지자체 직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센터 인력 확충해야 한다. 탈 시설에 따른 전용시설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가 힘들다고 의사들 주장이다. 강제입원제도는 취소되어야 한다. 강제입원제도 더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자 타해 위험을 헷갈리게 만드는 지침 등을 내렸다고 해서 정부가 집행 할 수 있는지 의구심 든다. 입적성, 심판위 제도는 기형적이다. 학회 사법입원제도 주장한다.

 

윤동욱(법률사무소 서희) :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염형국 변호사와 다른 생각이다. 국제기준 준수에 대한 문제, 강제입원에 대한 드라마와 영화 등, 특히 백년의 유산 등에서 정신병원에 대한 반감 공분을 샀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헌법 소원이 헌법 불합치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법 개정 입법발의 쏟아졌다. 개선방안으로는 보호의무자 순위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자의입원에서 임의성 담보 필요하다. 탈원화, 지역사회 등 이상적인 구호다. 비자의입원에서 자의입원으로 실제 전환이 가능한가. 임의성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 강제입원요건 개정 필요하다. 자·타해 + 정신질환으로 앤드조항 강화되었다. 실제로 칼부림이 일어나야 입원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자·타해 위험이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 & 개념이 문제다. 지정 진단의 출장 시 그 의사가 돌보던 환자는 누가 돌보나? 의 문제가 크다. 진단 진료비의 의사 몫이 절반인가 등의 문제도 있다. 복지부 예외규정이 언론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다. 공공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 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제도정비가 있어야 한다.

 

이만우(국회 입법조사처 보건여성팀) : 정신건강복지법 개선을 위한 관련 쟁점과 절차 중심으로

 

추가진단의 문제는 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다. 탈원화라는 것은 법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지역사회는 가족과 주거 서비스 문제 중요하다. 민간자원을 공공자원으로 이용하는 지혜가필요한 시기다. 입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심사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다. 의사들의 면피용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는 입원문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치료는 강화는 인권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치료가 강화되어야 한다.

 

<2부>

사회 김현수(명지병원 교수)

 

좌장 이영문(서울시 공공의료재단 대표이사)

 

이명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 회복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제안

 

회복은 MOVEMENT. 미국의 메디케이드 지역사회로 투입된다. 중증 조기중증치료 체제가 필요하다. 사례관리강화 의사와 병원의 참여하는 새로운 구성이 필요하다. 사례관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조기퇴원 시 책임에 대해 가족과 의사가 나누는 매카니즘 필요하다..

 

전준희(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 회복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기능 제안

 

센터의 역할 치매와 자활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평균 9명 근무하고 있다. 1인당 43명 관리한다. 센터의 지역성을 회복해야 하며 최근에는 법률전문가들도 접근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 구조다. 정부공공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다. 즉 예산절감 하겠다는 뜻이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관의 과도한 관여도 문제다. 중장기적 플랜은 있으나 유명무실 등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고용구조 개편도 시급하다.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의 피해가 크다. 센터는 관 직영형태가 되어야 한다. 종사자 2,379명-5,200명으로 늘여야 한다. 의료급여 건강보험 지역사회에 적용해야 한다. 개정법에서 탈원화를 말하고 있지만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비중은 두고 있지 않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이 필요하다.

 

허경희(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회복지향적 재활 및 주거서비스의 제공체계 제안

 

미국의 경우, 물질남용에 따른 경우 회복원칙이 있다. 치료를 넘은 의미있는 삶의 회복, 열악한 정신장애인의 생활실태 가장 열악하다. 제안하자면, 정신재활시설의 인프라 구축, 주거 유형의 다양화 및 주거지원 체계 마련,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당사자활동의 지원과 연대 등이 절실하다.

 

이용표(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 회복지향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달체계 제안

 

회복(Recovery) 지향적 패러다임? 미국의 회복서비스 정책 사례. 미국에서의 경우 회복 패러다임 지향함을 선언했다. 전문가 관점의 회복과 당사자 관점의 회복이 다른 점. 회복 지향적 서비스 정책들. 회복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향 = 대안주거 및 지역사회서비스, 공공관리 등, 복귀시설 주거시설의 확충지원주택 확대, 당사정책결정과정에서 당사자와 인권활동가 참여확대, 센터의 공공직영이 필요하다. 비자의입원은 공공병원에만 허용해야 한다. 장기입원환자에게 의사결정지원인 파견, 비자의 입원 환자에게 인권단체 면접권 부여 등ㅇl 필요하다. 정신보건센터의 조정자 역할이 부재하다. 의료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을 면제해야 한다. 지불 및 개인 예산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신석철(한국정신장애인자립재활센터) : 정신장애인복지법에서 필주적인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제안

 

당사자가 주장하는 회복이 개념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운동은 당사자 관점이다. 회복 운동, 패러다임 등, 전문가들이 말하는 회복과 당사자들이 말하는 회복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당사자의 주장을 당사자 주관임을 강조한다. 회복한 당사자의 경험이 회복이다. 회복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회복과 다르다. 동료지원가, 동료상담가 중심으로 회복을 도와야 한다. (피어스페셜리스트)동료지원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나백주(서울시 시민정책국장)

 

회복에 대한 주제로 알고 있다. 이태리 영화. 다시 일어선다. 정책, 제도적 측면에서 인프라가 중요한 과제다.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에 대한 고려가 없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무력화 된 듯하다. 지자체에서도 관 직영운영의 필요성 알고 있다. 주거시설, 재활시설확충이 시급한 과제다.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이 가능한가를 고민해야 한다. 시설확충 시 지자체에서는 재정부분이 문제가 된다. 기존의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운영으로 가고 새로 생기는 재활시설 등의 직영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활동예산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후견인, 의사결정시스템의 제도화를 생각하고 있다. 지자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부서에서 마련되어야 하는데 많이 어렵다. 지자체에 대한 동일한 예산지원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

 

이영문 : 마무리 전체적으로 회복에 대한 주제들이었다. 3차례 포럼 바람직하다. 관심이 높은 증거다. 패러다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다. 지금이 그런 시기로 보며 이로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 비난보다 비판 필요.

 

이해국 : 모여서 공동 솔루션 만들자는 의미였다.

 

공동선언문 낭독

 

폐회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 참여단체 공동 선언문

 

정신보건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정신보건 다학제 전문가 집단은 “정신장애인 옹호와 인권신장”에 충실하지 못했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새롭게 변화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정신보건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장애인을 옹호하는 깨어 있는 다학제적 전문가들과 정신보건현장의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초로 발전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열악한 제도와 미약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실질적으로 바꿔내기에 부족하였으며,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보장, 차별철폐, 권익옹호를 나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데 부족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생존을 유지했지만, 정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인간성을 지지하고, 옹호하는데 소홀했음을 가슴깊이 반성한다. 정부 또한 정신보건 전문가집단과 당사자를 정신건강정책의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고, 균형잡힌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소홀하였다.

 

이제, 우리 솔루션포럼 참가단체들은 이러한 자기 성찰에 근거하여, 진정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소비자인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정신건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며, 진정성 있게 소통․공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통과 공감의 결과물들이 정책화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조직적이고 힘있게 제안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정신건강, 중독예방, 자살예방 등의 정책은 단지 정부부처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당사자와 민간전문가들, 정부 내 해당부처들이 폭넓게 책임성을 갖고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해 심의,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우리는 그간 정신질환(중독 등) 당사자와 그 가족, 자살유가족, 회복자 등은 정신건강서비스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과 전달체계구축의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음에 주목하며, 향후 정신건강정책 거버넌스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이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는 질적, 양적 차원에서 매우 미흡하며, 서비스 접근성과 질 향상,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획기적 예산 및 재정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재정은 전체 보건예산 대비 11.5%이며,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44.84$로 이는 영국이나 미국의 1/6, 일본의 1/3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자살예방사업은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5억 수준의 관련 예산과 인력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독예방관리예산은 더욱 열악하여 국가예산은 열악하다는 정신보건예산 중의 3.6%에 불과하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전달체계의 핵심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인당 사례수 71명으로 선진국의 1대 30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인구 10만명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거시설 정원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3.65명으로 호주 10.15명, 일본 16.23명, 미국 22.2명, 이탈리아 46.41명 등에 비하여 턱없이 열악한 상황이다. 정신의료지불제도 또한 열악함과 차별이 심하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정액수가제는 대표적 차별이며, 나아가 그 수가수준은 건강보험의 60% 수준으로, 저비용장기수용입원을 조장하는 제도적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수용입원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양은 줄이되 충분한 인력확보를 통해 질병 단계에 따라 인센티브, 디센티브 등을 통한 치료의 질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수가화 하는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기반의 정신보건과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실질적 탈원화를 견인해낼 수 있는 서비스 질관리와 공공인프라의 설치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설치될 공공인프라는 전환지원시설, 단기주거시설, 지원주거시설, 이용시설 등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운영 체계와 거버넌스가 확보되어야 하며, 집중사례관리 등 직접서비스의 제공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복지, 주거 서비스를 촘촘히 연계하는 허브 기능을 담당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신건강부분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공공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 단위의 위원회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세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모든 차별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맞는 법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강제입원의 제한과 탈원화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또한 정신건강분야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정책과 법제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the Quality Rights Initiative”를 주창하며, 정신건강 전문가들, 당사자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 가족, 동료지원가들, 비영리민간단체, 장애단체 등으로 하여금 인권과 회복지향적인 접근방식을 실천하도록 포괄적인 교육 자료와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권위있는 정신과 의사단체인 세계정신과의사회(WPA,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도 모든 국가들이 정신질환자, 정신적인 장애인들과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건강문제로 차별받아서는 아니됨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 따라 법적능력의 보유와 실행에 있어서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과 함께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포함 15개의 권리를 선언하는 권리장전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강제입원이 국가와 공공의 책임 하에 최소화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차별이 실질적으로 철폐되는 방향으로의 법제도 개선과 후속조치가 따라야 함을 제안한다.

 

현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차별철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취약하며, 법 재개정 등 근본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전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대한민국 정신보건의 역사에서 진일보한 변화이다. 그러나 시행 100일을 맞이한 현재, 법이 시행되는 현장에서의 이러한 진일보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과연 이법이 탈원화를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걸맞는 행정적 비용과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후속 투자계획을 고려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둘러 시행된 법은, 오히려 시행 자체로 법의 목적과 존재의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본 법은 법조항들이 가지는 절차적 일방성과 형식성, 모호성, 추가진단 관련 편법적 예외조항 적용으로 인하여 당사자, 가족, 의료인, 법조계 모두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질적 인권보장 장치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직면하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의 내용만 나열할 뿐 실질적인 전달체계와 기전을 생략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법의 좋은 취지를 살리되 실제 탈원화 및 실질적인 보건복지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정신보건 현장에 목소리,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근거한 실질적인 정신건강정책솔루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법과 제도는 이상적일 수 없으며, 현실의 적용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발전해 나간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극복해 나가는 정부의 노력은 축적되어온 지식과 경험의 공유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당사자,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참여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간 헌신적으로 일해 온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가, 실무자들 또한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공동의 미션과 비전에 근거한 발전방향을 제대로 제시해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자원이 공공서비스와 협력하여 발전해온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맥락을 감안할 때 당사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은 향후 정신건강복지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에 우리 솔루션포럼 참여단체들은 정부, 유관기관, 국회,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이들에게 차별없이 사회복지문화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들 모두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중심의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제안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등의 보장을 위한 정책자문과 후속사업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이 함께 한 열린 정책 논의의 장이었다.

 

본 포럼을 통해 21개 기관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함에 동의하였고 이에, 상호 신뢰와 공감에 근거하여 아래의 정책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다.

 

 

1. 국가는 국민정신건강 기본계획 수립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범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위원회를 설치하라.

 

2. 정신장애인은 법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있어 법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환경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국가는 필요한 법제도를 구축하여 한다.

 

4. 「장애인복지법」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며, 독립적으로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일할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건강, 평생교육, 문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7. 위의 2~6 항목에서와 같이 정신장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직업적, 기타 모든 분야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졍된 법제도가 강력히 구축되어야 한다.

8.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당사자와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단체활동, 자립지원활동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9. 모든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보호, 재활서비스의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10. 장기수용위주의 입원치료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고 빠른 시간 안에 퇴원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11. 병원치료는 급성기, 재활기 입원치료, 집중외래 및 사례관리 등 지역친화적 형태로 다양하게 조정되고, 그 단계와 수준에 따라 적정 치료인력과 치료행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걸맞는 수준의 보험급여가 책정되어야 한다.

 

12.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에만 적용되고 있는 입원정액수가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신체질환 및 건강보험 급여 수준으로 차별없이 조정되어야 한다.

 

13.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전담 행정지원체계를 두어 집중사례관리, 복지 및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14. 불합리하게 민간에 맡겨져 있는 전문의 추가진단은 100% 공공행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적 추가진단인력 증원 및 행정지원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강제입원은 사법/준사법 형태로 국가와 공공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5. 정부는 ‘탈원화’를 정신건강정책의 실질적 목표로 선언하고,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시설의 유형별 확충방안을 세우고, 시군구 단위에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6. 중앙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등 다학제적 위원회에 정신재활시설(중독재활시설 포함)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설치 운영하라.

 

17.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의 핵심공공기관으로서, 종사자 고용의 안정성과 책임성 있는 역할수행을 위해 공공에 의한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18. 광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례관리서비스로부터 복지 및 주거서비스 연계까지의 기능을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19. 정신요양시설은 입소대상을 한정하고, 단계적 기능전환을 통해 탈시설을 도모하여야 하며, 성년후견인 제도의 적용은 합목적성과 진정성 면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20. 알코올사용장애 등 중독질환에 대한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며, 국가의 투자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중독재활시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수준으로 기능과 규모가 확대 되어야 한다.

 

21. 위와 같은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인구 1,000명당 1명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22.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과 시민은 정신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신장애인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들이 제안한

긴급한 희망 솔루션이자 공통된 의견으로,

21개 단체는 제시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심의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제안의 준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7년 9월 6일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 일동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위원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장애와 인권‘파도손’, 중독포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연구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조현병환우회‘심지회’,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한국정신건강신문  mh@men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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