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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고령인구 유소년 인구 추월, 저출산·고령화 국가적 위기 상황도래-혼자 사는 고령가구 증가/노인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절실해-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65세 고령인구가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를 당초 예상보다 1년 앞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65세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3.6%인 678만명으로 유소년 인구 677만 명을 추월해 전국적인 고령사회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 연령 인구구조 및 노령화지수 ]

실제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인 노령화지수는 2015년 95.1에서 100.1로 5.0이 증가했고 17개 시도 중 노령화지수가 100이상인 지역은 전체52.9%인 9개 지역, 229개 시군구중 100 이상인 시군구는 전체 68.1%인 15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고령화사회 시도는 대구(13.3%), 서울(13.0%), 광주(11.8%) 등이고, 고령사회 시도는 전북(18.4%), 경북(18.2%), 충남(16.5%) 등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전남(21.3%)만이 초고령사회로 벌써 진입했고 시도 중 세종시만 고령인구 비율 감소(’15년 10.5% ⇒ ’16년 9.6%)했으나 경남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15년 13.9% ⇒ ’16년 14.3%)해 모든 시도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단위 : %)

구분

2015년R

2016년R

고령화사회

경남(13.9), 대구(12.8), 서울(12.6),

광주(11.2), 인천(10.8), 대전(10.8),

경기(10.7), 세종(10.5), 울산(8.9)

대구(13.3), 서울(13.0), 광주(11.8), 대전(11.3), 인천(11.2), 경기(11.0), 세종(9.6), 울산(9.3)

고령사회

전북(17.9), 경북(17.8), 강원(16.9),

충남(16.3), 충북(14.8), 부산(14.7), 제주(14.1)

전북(18.4), 경북(18.2), 강원(17.2), 충남(16.5), 부산(15.4), 충북(15.0), 경남(14.3), 제주(14.2)

초고령사회

전남(21.1)

전남(21.3)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

 

 

 

< 표 12 > 시도별 고령인구(2015R, 2016R)

(단위 : 천명, %)

 

2015년R

2016년R

증감(B-A)

 

65세 이상

인구(A)

비율

 

65세 이상

인구(B)

비율

 

증감률

전 국

49,706

6,569

13.2

49,856

6,775

13.6

206

3.1

읍 부

4,468

660

14.8

4,548

681

15.0

21

3.2

면 부

4,547

1,271

28.0

4,557

1,278

28.1

7

0.6

동 부

40,691

4,639

11.4

40,751

4,816

11.8

178

3.8

서 울

9,567

1,203

12.6

9,470

1,229

13.0

26

2.2

부 산

3,405

500

14.7

3,394

523

15.4

23

4.6

대 구

2,437

311

12.8

2,431

324

13.3

12

4.0

인 천

2,823

306

10.8

2,841

317

11.2

11

3.7

광 주

1,481

166

11.2

1,478

175

11.8

9

5.3

대 전

1,519

164

10.8

1,516

171

11.3

7

4.2

울 산

1,137

101

8.9

1,137

106

9.3

6

5.6

세 종

200

21

10.5

238

23

9.6

2

8.9

경 기

12,026

1,286

10.7

12,199

1,342

11.0

56

4.4

강 원

1,500

254

16.9

1,502

258

17.2

4

1.4

충 북

1,549

229

14.8

1,559

234

15.0

5

2.0

충 남

2,037

331

16.3

2,055

339

16.5

8

2.3

전 북

1,804

324

17.9

1,802

331

18.4

8

2.3

전 남

1,764

372

21.1

1,759

375

21.3

4

1.0

경 북

2,623

468

17.8

2,621

478

18.2

10

2.1

경 남

3,244

452

13.9

3,247

465

14.3

13

2.9

제 주

590

83

14.1

606

86

14.2

3

3.9

이런 가운데 혼자 사는 1인가구가 전체 27.9%로 가장 많고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로 자리 잡으면서 평균 가구원 수는 1인과 2인가구는 증가한 반면 3인가구와 , 4인가구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가구원소는 2.51명으로 2015년보다 0.02명이 감소했다.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일반가구 937만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507만 가구로 26.2%를 차지해 2015년보다 14만 가구가 증가했고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로만 있는 이루어진 가구는 전체 11.6%인 226만 가구를 차지했다.

 

특히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2015년보다 7만가구가 증가한 129만가구로 1인 가구 중 무려 24%를 차지하고 있고 85세 이상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도 13만 가구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557만 가구로 2015년 570만 가구에서 13만 가구가 감소했고 세 자녀 이상 함께 사는 가구는 3%에 불과해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입증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는 2539만명으로 2015년보다 11만7천명이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49.5%가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시도별 인구는 경기가 1267만2천명으로 24.7%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서울 980만 5천명으로 19.1%, 부산 340만4천명으로 6.7%, 경남 334만명으로 6.5%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인구규모(2015R, 2016R)

(단위 : 천명, %)

시 도

2015년R (A)

2016년R (B)

증감(B-A)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 구

증감률

전 국

51,069

100.0

51,270

100.0

200

0.4

읍 부

4,617

9.0

4,708

9.2

91

2.0

면 부

4,775

9.3

4,794

9.3

19

0.4

동 부

41,678

81.6

41,768

81.5

90

0.2

수도권

25,274

49.5

25,390

49.5

117

0.5

특‧광역시

23,122

45.3

23,066

45.0

-56

-0.2

서 울

9,904

19.4

9,806

19.1

-99

-1.0

부 산

3,449

6.8

3,440

6.7

-8

-0.2

대 구

2,466

4.8

2,461

4.8

-5

-0.2

인 천

2,890

5.7

2,913

5.7

23

0.8

광 주

1,503

2.9

1,502

2.9

-1

-0.1

대 전

1,538

3.0

1,535

3.0

-3

-0.2

울 산

1,167

2.3

1,166

2.3

-1

-0.0

세 종

204

0.4

243

0.5

38

18.8

도지역

27,948

54.7

28,204

55.0

256

0.9

경 기

12,479

24.4

12,672

24.7

193

1.5

강 원

1,518

3.0

1,522

3.0

4

0.2

충 북

1,589

3.1

1,603

3.1

14

0.9

충 남

2,108

4.1

2,133

4.2

25

1.2

전 북

1,834

3.6

1,833

3.6

-1

-0.1

전 남

1,799

3.5

1,796

3.5

-3

-0.2

경 북

2,680

5.2

2,682

5.2

2

0.1

경 남

3,335

6.5

3,340

6.5

5

0.2

제 주

606

1.2

623

1.2

18

2.9

 

 

< 인구주택총조사 주요 자료 >

 

(단위 : 천명(가구, 호), %, %p)

구 분

2010년R

2015년R

증감

증감률

2015년R

2016년R

증감

증감률

A

B

B-A

B/A

C

D

D-C

D/C

49,711

51,069

1,359

2.7

51,069

51,270

200

0.4

-

-

-

- 

(100.0)

(100.0)

-

-

인구

남 자

24,947

25,609

661

2.7

25,609

25,697

88

0.3

(50.2)

(50.1)

(0.0)

- 

(50.1)

(50.1)

(0.0)

-

여 자

24,763

25,461

697

2.8

25,461

25,573

112

0.4

(49.8)

(49.9)

(0.0)

- 

(49.9)

(49.9)

(0.0)

-

내국인

48,748

49,706

958

2.0

49,706

49,856

150

0.3

(98.1)

(97.3)

(-0.7)

- 

(97.3)

(97.2)

(-0.1)

-

외국인

963

1,364

401

41.6

1,364

1,414

50

3.7

(1.9)

(2.7)

(0.7)

- 

(2.7)

(2.8)

(0.1)

-

내국인 계

48,748

49,706

958

2.0

49,706

49,856

150

0.3

(100.0)

(100.0)

-

- 

(100.0)

(100.0)

-

-

0 - 14세

7,880

6,907

-974

-12.4

6,907

6,768

-138

-2.0

(16.2)

(13.9)

(-2.3)

- 

(13.9)

(13.6)

(-0.3)

-

15 - 64세

35,507

36,230

723

2.0

36,230

36,312

82

0.2

(72.8)

(72.9)

(0.0)

- 

(72.9)

(72.8)

(-0.1)

-

65세 이상

5,360

6,569

1,209

22.5

6,569

6,775

206

3.1

(11.0)

(13.2)

(2.2)

- 

(13.2)

(13.6)

(0.4)

-

가구

17,964

19,561

1,597

8.9

19,561

19,838

277

1.4

일반가구

17,656

19,111

1,455

8.2

19,111

19,368

257

1.3

(98.3)

(97.7)

(-0.6)

-

(97.7)

(97.6)

(-0.1)

-

집단가구

17

16

-0

-1.6

16

13

-3

-21.2

(0.1)

(0.1)

(0.0)

-

(0.1)

(0.1)

(0.0)

-

외국인가구

291

433

142

48.6

433

457

24

5.5

(1.6)

(2.2)

(0.6)

-

(2.2)

(2.3)

(0.1)

-

주택

14,748

16,367

1,619

11.0

16,367

16,692

325

2.0

단독주택

4,043

3,974

-69

-1.7

3,974

3,968

-6

-0.2

(27.4)

(24.3)

(-3.1)

-

(24.3)

(23.8)

(-0.5)

-

아파트

8,544

9,806

1,262

14.8

9,806

10,030

224

2.3

(57.9)

(59.9)

(2.0)

-

(59.9)

(60.1)

(0.2)

-

연립/다세대

1,945

2,383

438

22.5

2,383

2,493

110

4.6

(13.2)

(14.6)

(1.4)

-

(14.6)

(14.9)

(0.4)

-

비거주용

215

204

-12

-5.5

204

202

-2

-1.0

(1.5)

(1.2)

(-0.2)

-

(1.2)

(1.2)

(0.0)

-

< 주요 지표 >

 성비 (내국인)

100.2

99.7

-0.5

-

99.7

99.6

-0.1

-

 노령화지수

68.0

95.1

27.1

-

95.1

100.1

5.0

-

 평균 가구원수

2.68

2.53

-0.15

-

2.53

2.51

-0.02

-

 여성가구주 비율

26.6

29.6

3.0

-

29.6

30.0

0.4

-

* 성비와 노령화지수는 내국인 인구 기준임

 

한편 다문화 가구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0만 가구를 넘어선 31만 6천 가구로 2015년보다 5.6%인 1만7천 가구가 증가했으며 가구원 수도 96만 3천명으로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구원 중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인 다문화 대상자는 모두31만 7,118명으로 전년보다 2만5,88명이 증가했고 지역별 분포는 경기 30.1%, 서울 23.2%, 인천 6.6% 순으로 주로 수도권 밀집현상을 보였으며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이 11만 94명으로 전체 34.7%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6만6,231명, 중국 6만4,074명 순이었다.

 

국적은 중국, 대만, 미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기타 등 모두 20여개 국가에 달했다.

 

   주요 국적별 외국인 분포(2015R, 2016R)

(단위 : 천명, %, %p)

국 적

2015년R(A)

2016년R(B)

증감(B-A)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차이

1,364

 100.0

1,414

100.0

50

3.7

-

중 국

188

13.8

202

14.3

13

7.1

0.5

중국(한국계)

501

36.7

490

34.7

-11

-2.1

-2.0

대 만

16

1.1

15

1.1

 -0

-1.7

-0.1

미 국

55

4.0

52

3.7

-3

-6.0

-0.4

일 본

18

1.3

18

1.3

 0

0.3

0.0

필 리 핀

51

3.8

52

3.7

 0

0.9

-0.1

인도네시아

42

3.1

42

2.9

 -0

-0.9

-0.1

태 국

78

5.7

82

5.8

4

5.4

0.1

베 트 남

127

9.3

133

9.4

6

4.9

0.1

방글라데시

14

1.0

15

1.1

1

6.7

0.0

몽 골

22

1.6

26

1.8

4

16.5

0.2

우즈베키스탄

39

2.8

46

3.2

7

17.6

0.4

러 시 아

5

0.4

8

0.6

3

58.2

0.2

파 키 스 탄

10

0.8

11

0.8

1

8.3

0.0

캄 보 디 아

41

3.0

44

3.1

3

7.5

0.1

네 팔

29

2.1

32

2.3

4

13.5

0.2

스 리 랑 카

26

1.9

27

1.9

1

3.6

0.0

미 얀 마

18

1.3

21

1.5

3

17.6

0.2

캐 나 다

14

1.0

14

1.0

-1

-3.8

-0.1

기 타

69

5.0

83

5.9

14

20.8

0.8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다문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급격한 사회 구조변화와 경제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의 극복과 고령사회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그리고 급속히 도래한 다문화시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대응자세가 절실하며 이에 따른 국가적인 장단기 실질적인 실천 전략이 시급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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