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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 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결의대회 대규모 위용과시-전국 노인복지인 “문재인 롱텀케어”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 촉구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마련한 적정수가보장 및 대통령 공약 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결의대회가 전국 노인복지인 1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2일(화)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걸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어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본인부담상한제 촉구결의와 함께 뜨거운 실천의지를 천명했다.

 

식전행사에 이어 시작된 이날 행사는 ‘10년 동안 조여 왔던 적정수가 보장하라’, ‘새 정부 공약 본인무담상한제 즉각 이행하라’, ‘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이 정답이다’라는 등의 대형 현수막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공약촉구와 결의문 낭독, 침묵시위, 구호제창 등으로 진행되며 결의대회 열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요양원입소 치매어르신 64,572명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2,768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반면, 입원비용 전체로 보면 연간 1조141억 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보험재정이 절감되는 본인부담상한제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신환, 성일종, 윤소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이행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부터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주최 측으로부터 전국노인복지인들의 의지를 담은 호소문을 전달받기도 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장기요양제도의 미래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페북과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 동시 행동도 펼쳤으며 가족과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대표들의 자유발언과 어르신 사례발표도 아울러 전개되어 촉구 결의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후속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별 정해진 본인부담금 이상은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아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보편적 제도로 손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노인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부양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 경감확대로 표현되면서, 치매국가책임제가 변질된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노인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문대통령의 공약인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과 열악한 가족의 간병수발환경, 과중한 개인 및 가족의 간병수발비용 부담,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 등에 대비하고자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2008년 76,970병상에서 2016년 255,021병상으로 급증하면서 요양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병상수 확대는 이어질 전망이다. 병상수가 확대되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만, OECD 주요회원국과 정반대 현상이다.

 

2014년 기준 노인인구 1천 명당 병상수가 한국은 33.5병상, 일본은 10.7병상, 오스트리아 3.1병상, 프랑스 2.7병상, 미국 1.4병상, 스웨덴 0.9병상 등 노인의료전달체계가 기형적으로 왜곡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요양병원 쏠림과 의료쇼핑은 줄어들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은 자연스럽게 정립되고 치료 가능한 치료는 병원에서, 생활은 집이나 시설에서 서비스 받는 게 자연스럽다.

 

 
 

아직 문대통령의 치매국가 책임제 공약의 상세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국민부담을 덜고 노인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적인 의료, 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발표될지 주목되고 있으나 1만 명이 넘는 전국 노인복지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행사를 통하여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본인부담상한제 촉구결의를 다지고 향후 추진경과에 따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약과 맞물린 본인부담상한제 등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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