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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정착 위한 후속 대책 절실해-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연계된 치매관리종합체계의 구축해야-

문재인대통령  '치매환자 보호자와 요양 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 장면

-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 서울 세곡동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 2017년 6월 2일-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올 추경예산에 2,023억 원을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따르면 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내년부더 제도 시행을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의 확대설치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치매전담사례관리사 도입 등을 위해 올해 2,023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본격적인 정책행보에 들어갔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치매를 넣어 치매어르신 모두에게 치매의료비 90%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치매 본인부담을 10%로 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칫 진료기관으로 오인되어 그 위상이 애매하고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설치하여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의 경우 치매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종사자 처우개선, 치매관리전담부서의 신설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치매의료비 90%를 건강보험급여로 포괄하여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적용할 경우 환자가족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치매환자 1인 당 의료비 연간 2030만원 중 90%를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환자 당 1800만원, 총 12조 6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오는 2050년에 270만 명의 치매환자 추정치를 감안할 경우 무려 48조 6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정부의 독자적인 재원마련이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치매국가관리제가 치매안심병원 등 공공중심의 정책만으로 국가치매관리 목표를 달성하고자 편중되어 있어 민간의료기관의 활용방안이 적극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과 민간이 연계된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분리된 제도적인 단점을 보완하여 방문요양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요양보호사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간병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치매환자를 포함시켜 실질적인 치매환자의 부양부담을 사회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노인관련 기관 단체의 각계 전문가들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연계된 치매관리종합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성공적인 제도 시행,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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